군산시 옥도면 두리도 인근 해상에서 면허 없이 김 양식장을 운영하고 해경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어선이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양식업 면허를 받지 않은 채 두리도 인근 해상에 김 양식시설을 설치해 무면허 양식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5분경 두리도 인근 해상을 순찰하던 중 무면허 김 양식장으로 의심되는 시설을 발견하고, 주변에서 운항중이던 약 3톤급 양식장관리선을 확인했다.
곧이어 해당 선박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하기 위해 정선명령을 내렸으나, 선박이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자 인근 해역에서 경비중이던 서해해경청 군산항공대 헬기와 군산해경 새만금파출소 연안구조정, 형사기동정 P-120정이 합동 단속에 나섰다.
이후 해경은 오전 11시 52분경 해당 선박에 경찰관을 승선시켜 정밀 검문검색을 실시했으며, 현장에서 무면허 김 양식장 운영 사실과 정선명령 불응 혐의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경찰의 정선명령에 3차례 이상 응하지 않고 도주했고 A씨를 양식산업발전법 및 해양경비법 등 위반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무면허 양식업은 해양질서를 저해하고 적법하게 양식업을 운영하는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법행위다”며 “불법 양식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해상 검문검색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