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발굴한 30개 전략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사업 구상에 그치지 않고 재원 확보와 실행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전환형 일자리부터 첨단 제조 생태계, 정주기반, 체류관광까지 군산의 미래를 설계한 사업들이 제시됐지만, 총사업비 2조 2,750억 원 규모의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 경로와 사업별 추진 시기, 재정 부담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군산시가 추진한 ‘새정부 국정기조 군산시 정책연구 및 전략사업 발굴 용역’ 최종보고서는 신규 전략사업 30건을 제시하는 동시에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과 정책 제언을 담았다.
보고서는 먼저 국비 확보를 위한 전담 대응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부처 공모 정보 수집부터 신청서 품질 관리, 부처 협의까지 총괄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 부서를 중심으로 전담 조직을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정과제와 부처별 공모 일정에 맞춰 사업을 구체화하고, 사업별 재원 확보 경로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략사업이 실제 국가사업이나 공모사업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정책 방향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업 간 역할 조정과 재정 정합성 확보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전략사업이 30건에 이르는 만큼 훈련·실증·관광 분야에서 기능이 겹칠 수 있어 사업별 역할과 재원 귀속을 명확히 하고, 예산 편성 및 국비 신청 단계에서 중복 여부를 상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확정 공약과 신규 전략사업 간 재원 중복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부 사업은 기존 공약과 연계되는 만큼 사업 범위와 재원 경계를 다시 확인하고, 군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대조해 시비 부담 총량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시설을 짓는 것만큼 준공 이후 운영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년 군산시 재정자립도는 16.4%로, 신규 시설의 운영비 부담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연간 운영비와 조달 경로를 사전에 검토하고, 유료 프로그램·위탁 교육·임대 수입·국비 운영지원 등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내부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신축을 최소화하고 유휴자산 활용과 기존 시설 리모델링, 민자 유치 등을 우선 검토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운영 재원 확보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사업은 규모를 조정하거나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결국 30개 전략사업의 성패는 사업 수나 총사업비 규모보다 실행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비 확보와 운영 계획을 얼마나 구체화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시가 발굴한 전략사업이 새만금 투자와 지역 일자리, 인구 유입, 관광 활성화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성장 기반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업별 추진 주체와 재원, 일정, 운영 계획을 구체화하는 후속 작업이 중요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