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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시의원 선거법 위반 의혹 불송치…회계책임자는 송치

김 의원 혐의 가담·공모 입증 못해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11-18 12:55:0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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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보전금을 허위로 청구하고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지급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김영란 군산시의원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됐다. 

 

반면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군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법정 수당 외 100만 원을 지급하고, 실제 유세 차량 운전자가 아닌 제3자를 운전자로 기재해 선거비용 보전금을 허위 청구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8월 군산발전시민연대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9월에는 김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과정에서 유세 차량의 실제 운행 횟수보다 하루를 부풀려 기록한 정황이 확인됐지만 경찰은 김 의원이 해당 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회계책임자 B씨 송치는 실제 운행 내용과 다르게 회계보고를 한 것으로 보고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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