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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 건설 또다시 제동…항소심도 기본계획 취소

서울고법, 국토부 항소 기각…조류충돌 위험·갯벌 생태계 영향 검토 미흡 판단

1심 이어 항소심도 위법성 인정, 국토부 상고 여부·후속 대응 등 주목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11-19 14:42:0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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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이 항소심에서도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 추진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는 18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국토교통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시민들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판단으로,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공항 건설계획의 위법성이 인정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토부가 공항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성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고, 주변 갯벌 생태계에 미칠 영향 역시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이익에 치우쳐 항공 안전과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류 충돌 위험과 관련해서는 "새만금 사업부지의 위험이 국내 다른 공항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도 국토부가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군산공항의 운영 사례만으로 새만금국제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을 낮게 평가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공항이 들어설 예정인 부지의 지리적 여건과 주변 환경에 따른 위험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판부는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가 한 번 발생하더라도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항공 안전을 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서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업 추진에 따른 생태계 영향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항 부지가 조류의 먹이활동과 휴식, 번식 공간을 감소시키고 이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 여파가 사업부지를 넘어 인근 서천갯벌의 조류 개체군과 서식 환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새만금국제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비교·검토가 충분하지 않았고, 위험도가 축소 평가된 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공항 건설로 인한 생태계 훼손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국토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이익과 안전·환경상 손실을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비교하지 못해 계획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게 1심 판단이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군산시 옥서면 일원 새만금 부지 약 340만㎡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당초 2028년 준공,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2022년 9월 시민단체들이 조류 충돌 위험과 생태계 훼손 등을 이유로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졌다.

지난해 1심에서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되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워졌다.

특히, 새만금국제공항은 새만금 개발과 기업 투자 유치, 물류·관광 기반 확충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시설로 꼽혀온 만큼 이번 판결이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원 규모 새만금 투자 계획을 비롯해 새만금 개발사업 전반과 연계된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와 전북자치도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번 판결로 사업의 향후 추진 여부가 최종 확정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국토부의 상고 여부와 후속 법적 절차, 정부의 대응 방향 등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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