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남들에게 아쉬운 말 하지 않고 한 푼 두 푼 모아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던 재미도 사라질 것 같아 마음이 착잡하기만 합니다. 이제는 희망근로사업(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우리 같은 어려운 사람들의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중앙동에서 만난 윤모(72) 할아버지는 올해에도 변함없이 궁핍한 생활을 그나마 벗어나게 해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신청했지만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처럼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됐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일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가능한 사업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은 상·하반기 모두 합해 8억2000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으로 지난해 21억원 대비 39% 수준으로 급감했다.
다만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예산 5억여원을 들여 지난해 수준으로 분기마다 40명 내외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경우 지난해 시 본청과 읍·면·동에서 690명의 일자리가 올해는 상반기 120명, 하반기 100명 등 총 220명으로 470명의 일자리가 줄었다.
또한 올해는 인원이 줄다 보니 그동안 배치했던 읍·면·동 일자리사업은 전면 폐지하고 본청에서만 인력을 채용한다.
더욱이 지역공동체 사업 참여자들 가운데 대부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65세 이상 노인들의 비율이 높음에도 올해부터는 27%로 참여율을 제한해 올해의 경우 2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렇다 보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을 받아왔던 서민들의 실망감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길수 의원은 “많은 어르신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나마 생활에 도움이 됐는데 올해는 이마저도 없다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재정지원 가능한 사업을 적극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곧이곧대로 따르기보다는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경제사정을 고려한 한시사업으로 정부에서 점차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