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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방조제가 내년 3월 완공될 것이란 강현욱 도지사의 발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강 지사는 지난 7일 군산시를 방문하고 혁신토론회를 갖는 자리에서 새만금 사업이 계획대로 완공될 것이란 자신감을 나타내고 새만금 관련 소송을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 3월까지는 반드시 방조제 공사를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만금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군산이 발전하고 전북의 미래가 열리는 열쇠가 되므로 군산시민들이 적극 나서 새만금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를 뒷받침하듯 최근 세만금 관련 소송 1심 결과가 사법적 한계를 넘어선 무리한 판결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열린  「새만금 소송 세미나」에서 공법이론연구회 등은 사정변경의 무리한 적용과 사정변경 사실관례 심리의 부족함과 사법권 한계를 넘어선 무리였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또한 참석한 교수 등은 새만금 소송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2심에서 정부와 전북도가 승소할 것이라고 예측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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