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겐 재정부담·주민들에겐 활성화 가로막는 우범지대 전락
“조성한지 10년이 넘도록 매각이 되지 않아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재정확보와 해당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매각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임피면에서 만난 최상일(55) 씨는 군산시가 조성한 임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부지를 보고 분통을 터트렸다.
임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부지는 시가 지난 1997년 구획정리방식으로 임피면 월하리와 술산리 일원에 대해 개발을 시작해 2002년 3월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상당수 부지가 매각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시는 80억원을 들여 조성한 151필지(14만9380㎡) 중 체비지 27필지(3만2512㎡)에 대한 매각에 나섰지만 지난 10년 동안 17필지만 매각되고 10필지가 매각이 되지 않고 있다.
당시 시는 인근 호원대학교 인근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해당지역의 부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개발해 놨다.
하지만 조성이 끝난 지 1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시가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긴 꼴이 되고 말았다.
김영일(다선거구) 의원은 “임피지구 체비지 매각이 늦어지면서 시로써는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초 기대와는 달리 활성화는커녕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시가 대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면서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조사 없이 진행한 것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재 매각되지 않은 체비지 매각에 힘을 기울이는 동시에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가 조성한 조촌택지 등은 입지여건 등이 양호해 매각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은 반면 임피지구는 입지여건이 좋지 않아 매각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들어 전원주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해당부지에 전원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의 주장대로 임피지구가 입지여건 등이 좋지 않아 매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당초 구획정리 당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반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충분한 수요조사도 없이 수 십 억원의 형세를 들여가며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실제로 시는 임피지구 조성과 관련해 당시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 등 수요를 위한 확인 요구에 대해 “10년이 지나서 관계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후 시가 추진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임피지구처럼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충분한 수요조사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