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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열심히 일해온 결과가 이럴 수 있냐\'반발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앞날이 깜깜할 따름입니다\"

 

최근 위탁과정의 문제점으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군산어린이교통공원의 직원들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다.

 

현재 이곳을 위탁하고 있는 (사)자전거타기운동본부가 이달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금까지 이곳에서 지난 3년간 일해왔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일터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군산시가 이 직원들을 그만두도록 자전거타기운동본부에 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시가 업무미숙 또는 중대한 결함있는 행정행위로 인해서 비롯된 행정공백 사태 다름 아니다.

 

하지만 시는 새로운 위탁자가 결정되기 전까지 이들을 무조건 내보내려고 하는 것은 노동법령이 정한 근로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

일반 사기업조차 사업주가 바뀌어도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데 공공기관에서 사실상 강제 해고를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장으로 한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할 A씨는 요즘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업무적인 스트레스에 놓여있단다.

 

어린이교통공원의 경우 원장을 제외하고 모두 공채로 선발됐고 성실히 근무해왔다. 이들은 매년 수만명에 달하는 아동 및 청소년들을 교육시켜왔으며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대상이 될 정도로 이곳을 성장 발전시켜왔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위탁자가 결정되기 전에는 이곳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자전거타기운동본부가 업무를 맡아야 하고 위탁자가 결정되면 이들의 고용승계 등 거취문제가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노동현장의 관행이다. 실제로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위탁법인이 바뀌었지만 책임자인 센터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고용승계가 이뤄진 상태다.

 

보통 지자체에서 위탁하는 시설의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결정되더라도 고용승계를 전제로 위탁공고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자체(또는 공공기관 및 법인)가 고용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뜻있는 시민들은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고 위탁자를 결정하지 못한 책임은 군산시에 있는 만큼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권고하는 대신 해고요청을 하는 것은 책임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칫 노동법령위반으로 그 책임자가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군산의 경우 이들과 비슷한 신분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 적지 않다.

 

군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곳은 군산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약 10곳이며 이곳에 종사하는 근로자만도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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