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새만금 지역 군산·김제·부안군 3개 시군이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강현욱)의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안에 포함돼 통합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군산과 달리 김제와 부안의 경우 주민 대다수가 통합에 반대하고 있어 원만하게 통합으로 나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13일 추진위원회는 군산·김제·부안군 등 3개 시군을 새만금권으로 묶어 통합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안 상 통합대상 지역은 새만금권역과 전주․완주를 비롯해 총 16개 지역, 36개 시군구다.

추진위원회는 지역으로 부터 건의된 20개 지역, 50개 시군구 가운데 심의절차를 거쳐 6개지역, 14개 시군을 선정했다.

특히 미건의지역 중 군산·김제·부안을 새만금권으로 우선 통합대상에 선정하는 등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자치구 등 9개 지역 20개 시군구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통합대상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의 의결 또는 주민투표 과정을 통해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국회 논의와 입법과정을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추진위원회는 통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출범 지원을 위해 통합 자치단체 지방의회 부의장 1명을 추가 선출 등 총 4개의 통합 특례를 추가로 채택했다.

또한 자치구 개편에 따른 주민대표성 약화 방치와 시와 자치구 군간 갈등, 유사시설 중복, 과다에 따른 행정비효율, 자치구간 재정격차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특별 광역시의원 증원과 지역위원회 설치, 구정협의회 설치 등 다양한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시군구간 경계조정 개선은 주민 또는 지자체간의 이해 관계 대립 심화에 따른 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조정, 주민투표, 직권조정 등 조정방식을 다양화하고 경계조정에 따른 재정손실 보상 등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의 안정적인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는 새만금권 통합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인근 김제와 부안이 뜻을 함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