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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사항…문제 없다”

 

“미장지구 개발사업비는 군산시 전체 예산이 아닙니다. 군산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곳저곳의 사업을 미장지구 사업예산으로 충당하려는 것은 택지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지역주민이 최대의 수혜자가 되도록 해야 하는 기본을 지키지 않는 일방적인 행정입니다. 이는 시가 해당사업비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선우(바선거구)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이 최근 지역주민들로부터 뜨거운 공감을 얻고 있다.

유 의원은 “군산시가 미장지구사업 초기부터 이해당사자들과 소통․대화가 매우 부족한 채 사업을 추진,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시가 미장지구사업 예산을 해당사업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보다는 행정적인 발상에 기인해 입맛에 맞는 대로 인근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군산시 초입인 통매산 인근에 조성하고 있는 상징조형물과 송정써미트 앞 공단대로 낮춤 및 중첩구간공사 공사예산을 미장지구사업비에서 충당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미장지구의 전반적인 비용상승을 부추기고 있어 토지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 의원은 “예산낭비 논란이 일었던 군산시 상징탑의 경우 시가 당초 12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지만 돌연 예산이 3억원 부풀려져 미장지구 예산 15억원을 사용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장지구 토지이용계획에 광장조성사업계획은 포함돼 있지만 상징조형물은 포함돼 있지 않았었고, 설치 위치 또한 미장지구 최 끝단에 위치해 미장지구와 무관한 조형물이란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또 “송정써미트 앞 공단대로 낮춤 및 중첩구간공사도 기존 산업도로의 언덕 낮춤공사로 공사대상지역이 미장지구 밖인데도 사업비 53억원을 미장지구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유 의원의 지적에 해당지역 토지주 등 상당수가 뜻을 함께하고 있다. 한 토지주는 “현재 상황으로도 미장지구의 경우 인근 수송지구에 비해 분양단가가 훨씬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장지구 사업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 그 비용을 조성단가에 포함시키면 분양단가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당초 시가 미장지구에 대해 명품택지로 개발하겠다는 취지가 분양단가만 높여 억지로 명품을 만들려는 의도를 가진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상징조형물과 송정써미트 앞 공단대로 낮춤 및 중첩구간공사 등은 당초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사항”이라며 “토지주들이 미장지구개발과 관련해 전반적인 분양가 상승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이해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장지구택지개발 사업은 사업대상 면적이 86만4000㎡이며, 토지주에게 돌아가는 일반환지 31만8000㎡(36.8%), 도로, 공원, 녹지, 광장 등 공공시설부담 면적 37만4000㎡(43.2%),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체비지 15만6000㎡(18%), 무감보 토지(학교․철도) 1만5000㎡(2%)를 개발하기 위해 군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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