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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  주변 공사 등 다른 원인 제기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 제기한 문제 종합적 검토



국인산업 주변도로의 대규모 붕괴사고는 부실공사가 주원인이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특히 이곳은 그동안 주민 등의 끈질긴 관심을 받은 지역이었지만 새만금환경청 등 관계기관은 사실상 국인산업의 손을 들어줘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켜왔다.

 

군산경실련과 군산농민회 등 군산폐기물대책위는 무리한 공사 및 과잉사업 등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새만금환경청 등을 상대로 법적인 다툼을 벌여왔다.

 

이에 본보는 그동안의 문제가 됐던 공사를 되짚어보는 한편 국인산업의 폐기물매립장에 대해 집중 조명해본다.

 

◇ 대규모 도로 붕괴사고- \'부실이 원인\'

 

 지난 13일 엄청난 폭우로 군산국가산단 내 국인산업의 군산폐기물처리장 인근도로 150여m가 붕괴됐는가 하면 이곳과 인접한 폐기물처리장 등을 침수시킨 것으로 드러나 2차오염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도로 붕괴문제는 산악지형의 도로와 달리 유속이 완만한 곳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유속에 의한 붕괴가 아니라 주변지역 공사의 부실 우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 시민사회단체의 집중적인 문제 제기- 비응대책위를 비롯 군산농민회, 군산경실련 등 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군산폐기물대책위는 최근 \"국인산업의 무리한 확장공사가 폐기물 매립장 주변 도로의 붕괴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 대책위는 \"지난 13일 폭우로 군산국가산단 내 국인산업의 지정폐기물 매립장 굴착부분의 붕괴와 도로 150여m가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이번 붕괴의 근본원인은 폐기물사업장의 과욕이 부른 인재\"라고 강조했다.

 

이 대책위는 도로관리기관인 군산시와 폐기물 매립장 허가권자인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조사단을 만들어 도로붕괴원인에 대한 조사는 물론 2차 오염문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 \'속살 드러난 국인산업\'의 폐기물매립장

 

\"무리한 공사 때문인가, 아니면 단순히 폭우 때문일까.\"

 

국인산업은 이번 도로붕괴 등과 관련, 우수관 등이 원인이라는 입장이외에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내심 공론화된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이번 도로붕괴의 원인은 무엇일까.

 

토목공사전문가들은 지정폐기물 매립장 25m의 굴착과정에서 공사기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보통 지하 공사의 경우 터파기를 할 때에는 지반이나 공사의 내용에 따라 법면을 모르타르 등으로 방수벽을 쌓거나 철근 등이 포함된 강화된 옹벽을 쌓는 경우로 나눠져 있다.

 

하지만 이곳은 지반이 약한데도 법면을 처리하는 과정에 단순한 모르타르로 공사를 했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부실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군산폐기물대책위는 이 매립장의 경우 기본계획이 13.1m였지만 25m로 불법 굴착한 후 문제가 됐다가 후에 허가를 받았던 만큼 공사과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대책위는 이번 붕괴사고는 4차선 도로 옆에 충분한 완충공간도 없어 법사면이 부실하게 공사됐을 뿐 아니라 충분한 지질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도 문제였는데 이런 상황에 폭우에 따른 가중된 토압으로 인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 2차 오염 가능성은 없나

 

국인산업의 지정폐기물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점검이 아쉽다는 여론도 힘을 얻고 있다.

 

독성폐기물 혼합폐수가 무단방류되면서 연안의 어류들이 폐사하는 등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단체와 국인산업간 대립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군산폐기물대책위는 부실공사이외에도 이번 침수피해로 지정폐기물의 잔해물 등에서 나올 독성폐기물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관계기관에 대책마련을 촉구한 상태다.

 

이에 새만금환경청은 최근 이곳에 임시 제방둑을 설치하는 등 환경오염방지 대책안을 내놓다.

 

환경청은 사고발생 직후 매립장 제방붕괴 및 사면 유실에 따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립장 내 침출수 오염여부를 모니터링해왔다.

 

또 침출수와 섞인 빗물을 인근 군장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옮겨 처리한 뒤 한국환경공단에 의뢰, 매립장의 구조적 안정성 여부 및 환경오염방지대책 등에 대해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해당 폐기물매립장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군산폐기물 대책위는 해안에 인접한 현 폐기물 매립장의 시설계획과 관리계획은 재검토되거나 보강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관계당국에 촉구했다. 또 이곳에서 채취된 시료는 과거 같이 공공기관보다는 객관성이 보장되는 대학이나 민간연구기관에 맡길 것을 분명히했다.

 

이에 대책위와 뜻있는 시민들은 \"사고가 나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듯하다가 얼마안돼 곧바로 망각하는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확인하는 장, 즉 수사가 이뤄지거나 감사원 감사 등이 필요한 때\"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곳은 2007년 8월2일 새벽 비응도 배수펌프장의 관리부실로 바닷물에 침수돼 일부 사면구조물까지 유실돼 구조물의 안전논란은 물론 2차환경오염문제가 야기한 바 있다.이 당시도 법사면 유실은 있었지만 이번과 같이 도로 붕괴가 아니었던 상황인 만큼 부실공사에 대한 논란은 국인산업에 국한 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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