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동신 시장이 취임 이후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최근 수년 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원도심 지역을 비롯해 계속해서 반복양상으로 일어나고 있어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바라는 특별재난지역 지정도 자칫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정 최고 책임자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원망을 담아 더욱 따가워 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내린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군산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제외될 것으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문 시장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 등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각 시·군과 읍·면·동이 실시간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액을 직접 반영해 이를 토대로 피해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때 지정 선포된다.
군산의 경우 재정자립도 등을 포함해 피해액이 공공시설을 기준으로 75억원을 넘어야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가능하지만 최근 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실사단이 군산을 방문한 결과 피해액을 62억원으로 집계했다.
피해조사가 끝나 복구계획이 수립되면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늦어도 이달 말까지 중앙안전대책본부회의 확정을 통해 국고지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이 최종 통보된다.
이번 폭우는 주택과 자동차 등 개인재산의 피해가 유난히 컸던 반면 도로와 교량 등 공공시설 피해액은 상대적으로 적어 특별재난지역 지정 신청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피해액 산정 기준에 도로 등 공공시설은 모두 포함되지만 사유시설은 주택 파손이나 농경지 유실 매몰, 비닐하우스 시설, 인삼·버섯 재배사 등 일부분만 적용된다.
이에 시민들은 “정부차원에서 수해지역 주민들의 안정된 생활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방향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집중호우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가 문 시장에 대한 신임 여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며 문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페이스북 모임인 군산사람들의 맑은 이야기(이하 군산맑은이야기)가 군산시장의 공식사과를 촉구하고 나서 문 시장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군산맑은이야기는 지난 20일 “이번 침수피해는 천재가 아니라 잘못된 행정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군산시장이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폭우에 피해가 큰 이유는 군산시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수저류조 등 방재시설을 미뤘고, 자연재해대책법이 의무화하고 있는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조차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문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점포와 주택 등 2000여 곳이 침수를 당해 피해금액만도 500억원으로 추정되고, 사전에 수해경보조차 발령되지 않아 승용차 4000여대도 물에 잠기는 사태를 빚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번 수해와 관련해 시민 상당수가 시정 최고 책임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가 문 시장에 대한 신임여부와 직결될 것으로 보여 문 시장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