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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억 원 지방채 발행 불가피…‘장밋빛 청사진’ 우려
 

최근 문동신 시장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해에 대한 예방과 관련해 “정부의 재해복구 예정액을 포함해 총 1536억원을 투입해 항구적인 재해복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확보 등 걸림돌이 적지 않다.
특히 문 시장의 계획대로 항구적인 재해복구 대책을 위한 예산마련을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 등도 고려해야하는 상황이어서 군산시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 시장은 최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8.13 집중호우 관련 수해 대책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예산확보를 위한 행보를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피해와 관련해 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다. 수해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지역은 지난달 최고 444㎜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중앙재해본부 합동 피해 조사결과(NDMS) 공공시설 53억원, 기타 사유시설 440억원 등 모두 49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실패했다. 이 때문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날 문 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나운․월명지구의 우수저류조 사업(208억원)을 2013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단기대책으로 2013년 우기 전까지 약 109억원을 들여 상습침수지구인 중동․구암지구에 우수저류시설과 배수펌프장을 보완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나운․월명지구에 대해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해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가지개선 복구사업과 산림복구, 도로 등 기타 시설 복구비로 128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2013년 예산편성 시 재난복구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함은 물론 앞으로의 도시기반시설은 기상이변이나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대책위원회 구성과 재난관리 종합개선복구계획을 수립해 재해․재난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장기대책으로는 2016년까지 총 510억원을 투입해 옥회천을 정비, 그동안 경포천에만 의존했던 홍수량 분담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상습침수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항구적․선진적 재난 대응태세를 구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경포천 재해예방사업도 2015년까지 조속히 완료하고, 노후하수관정비 등도 향후 100억원을 투입해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100억원…예산 조달방법 모호
           옥회천․경포천 재해예방 사업 등도 시 부담 수백억원
 
하지만 문 시장이 이 같은 계획을 예산확보와 재원조달 등이 일부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공표한 것에 대해 들끓고 있는 여론을 달래고 시민들을 현혹하는 자칫 ‘장밋빛 청사진’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문 시장이 밝힌 나운․월명지구의 우수저류조 사업의 경우 208억원의 예산 중 일부만 확보된 상태로 추가적인 예산 지원여부에 따라 사업의 가속도 여부가 결정된다.
또 나운․월명지구와 중동․구암지구의 시가지개선사업에 293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중동․구암지구 예산 109억원은 확정된 상태지만 나운․월명지구 예산 184억원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구두약속만 받아 놓은 상태로 아직 확정적인 예산확보는 이뤄지지 않은 단계다.
여기에다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에 1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예산의 경우 전혀 확정된 것이 없어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시가 자체적인 예산마련이 선행돼야 가능하다.
이와 함께 최근 전북도가 옥회천에 대해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예산지원을 약속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체 510억원의 예산 중 정부 50%, 전북도 20%, 군산시 30%의 예산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다. 297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경포천 재해예방 사업의 경우도 90억원 가량의 시비가 필요해 지방체 발행이 불가피해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 시장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잠재우기 위해 일부사업 등의 예산조달 방법이 모호한 상황에서 수해피해 항구적 복구약속을 공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올해 8월말까지 군산시의 지방채 현황을 살펴보면 예술의 전당 건설비 충당 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모두 354억82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시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지방채를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여론이 곱지 않은 상황이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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