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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수 의원 “각종 성범죄 등 기승…전면 재검토해야” 주장
 
군산보호관찰소 청사 신축과 관련해 공사를 강행하려는 군산시와 이전을 촉구하는 사정동 주민들이 공사장에서 대치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는 주민과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에도 지난 19일부터 소방서 옆 공용 주차장 부지에 보호관찰소 청사 신축을 위한 펜스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사정동 주민 30여명은 이곳 공사장을 찾아 보호관찰소 이전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가는 등 시와 대치상황을 연출했다.
이날 시는 공사장에 신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공무원 200여명을 동원해 인간펜스를 구축했고, 군산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100여명을 이곳에 배치시키기도 했다.
이곳에서 만난 주민들은 “최근 연이어 아동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상당수 시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정동에 보호관찰소 청사가 지어진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며 “우리도 안전한 곳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고 타 지역으로 이전을 촉구했다.
주민들이 이처럼 강하게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부지선정의 절차상에 문제도 문제지만 성폭력범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가 부실해 전과자와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보호관찰소 청사 이전과 관련해 이미 시는 시의회의 승인과정을 거쳐 현재 사정동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착공에 들어가 다른 곳으로의 이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지난 2월 제155회 임시회에서 사정동 소방서 옆 주차장 부지에 보호관찰소를 신축하고, 서부권도서관 용도로 신축한 법무부 소관 보호관찰소 청사와 교환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의회 정길수 의원(경제건설위원장․라선거구)은 “일부에서 보호관찰소 사정동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님비(NIMBY)로 치부하려하고 있지만 이는 해당지역주민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승인을 할 당시에는 성폭력범을 비롯한 전과자와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범죄가 지금처럼 극성을 부리지 않아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는 전혀 다르다”며 “타 지역으로 이전을 전제로 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이처럼 시가 보호관찰소 청사 이전과 관련해 해당 주민들이 각종 범죄에 대한 불안감으로 반대가 적지 않은 상황임도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은 진정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며 “불안감 등을 호소하는 절박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현재 보호관찰소 청사 이전 예정지인 사정동에서는 주민들로 구성된 ‘군산보호관찰소 사정동 이전반대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돼 청사 신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 보호관찰소를 사정동에 신축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각종범죄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감독이 허술해 거의 매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천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이 같은 시설을 신축한다는 시의 발상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며 “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 집단행동을 통해서라도 철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처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시의회가 의회 차원에서 다시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사업자를 선정해 공사에 들어갔으며, 이에 따른 예산도 적지 않게 투입됐고, 법무부와 협의를 마친 사항을 뒤집을 경우 시의 공신력이 추락한다”며 “현재로써는 지금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례적으로 시가 이처럼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는 이유는 이미 몇 차례 부지선정 과정에서 주민과 시의원들이 반대로 청사 신축이 표류했기 때문이다.
시는 당초 소룡동에 건물을 지어 보호관찰소 입주를 계획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경암동 화물터미널 인근으로 장소를 옮겼지만 몇몇 의원들의 반대가 있어 다시 사정동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정동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요구대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해도 최근 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는 성범죄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이 강한 반발이 예상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군산보호관찰소는 총사업비 42억원을 투자해 사정동 172번지 소방서 옆 공용 주차장 부지 2645㎡에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1619㎡)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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