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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서·남해안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위한 지원항만으로 선정됐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해상풍력개발 기반구축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진척이 더딘 이유는 중앙부처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 정부사업으로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면서도 부두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 논란에 빠지면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군산항은 전남 목포항과의 치열한 경쟁속에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 지정됐고 이를 위한 해상풍력개발 기반구축 사업자로 H사가 선정됐다.
그러나 지난 10월말까지 비관리청 항만공사승인 등 관련 인·허가를 받아 사업착수에 들어가도록 돼 있는 이 사업은 현재까지 제자리걸음이다.
H사측이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지난 11월 1일 이전에 항만법 등 관련법상의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지원항만건설공사를 착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했지만 이행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이 같은 이유는 지식경제부가 항만건설관련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사전에 원만한 협의없이 사업을 추진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군산시의 분석이다.
지식경제부가 필요성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임에도 국토해양부는 기반구축을 위한 부두건설과 관련해 타당성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중앙부처간 엇박자가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10월 31일자로 돼 있는 부두개발과 관련된 인허가 승인기한을 내년 2월 28일자로 연기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부안과 영광 해상에 오는 2014년까지 실증단계로 100MW, 2016년까지 시범단계로 400MW, 2019년까지 확산단계로 2000MW등 총 2.5GW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아래 올해 70억원, 내년 60억원 등 총 130억원을 해상풍력개발 기반구축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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