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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민원창구는 아직도 권위주의 시대 횡포가 잔존하고 있다. 관료주의 부작용은 비리와 이어지고 민원인을 괴롭히며 피해까지 안겨준다.
 
 감사원이 작년에 전북도내 자치단체 민원행정처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인허가 업무에 부당한 행위들이 드러났다. 법규에도 없는 조건을 만들어 민원을 미루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민간사업체에 손실을 끼친 행위다.
 
 감사원이 지적한 사례는 주택건설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을 들어 인허가를 지연시켜 손실을 주었으며 법적 근거도 없는 사무절차를 거치도록 해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어렵게 하고 비용부담을 가중시켰다.
 
 공무원이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재량권을 악용하여 고무줄  식으로 민원창구관리를 하고 있다는 일반적 인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정치이념으로 삼아 60년을 경과해 오면서 문민, 국민, 참여라는 이름으로 민주화 모습을 어렵게 떠올린 지금까지도 행정가의 저변에 권위주의시대 관료주의 망령들이 독버섯처럼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분명하다.  
 
 특히 민선자치단체장의 매관매직과 비리는 해당 조직내부에 심각한 독직(瀆職)현상을 확산시킬 신종 관료주의를 탄생시키고 있다.
 
 단체장은 선거자금 조달이라는 이유를 조직내부에 심어 뇌물을 수수하고 하부공직자는 하수인 역할로 이익을 챙기는 그런 몹쓸 일이 공직사회의 어두운 곳에 잔류해 왔다. 이 같은 풍토가 민원창구를 흐리게 하고 민원인을 울려왔다.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이라는 오래된 얘기가 통용되는 사회라면 개혁의 기치를 퇴색케 할  뿐이다.
 
 공직자 가운데는 행정의 합법성만을 내세우며 교묘하게 자신의 이익을 책임의식도 없이 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들은 교도소 난간을 걷는 사람들이다.
 
 공직자의 새로워지려는 의지가 강하게 요구되는 시대다. 공직비리로 수감됐거나 재판중에 있는 주변의 정황을 돌이켜 보면서 민원창구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공복자세 확립을 다시 한번 다짐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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