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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장단에 춤춰야 하나 \'군산시 명암\'

군산시는 최근 지자체 생산성대상에서는 ‘우수상’ 받았지만 국민권익위원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는 1위서 5위로 ‘추락’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11-30 09:27:3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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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생산성대상서 ‘우수상’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수상 영예

군산시가 행정안전부, 광역시·도, 한국생산성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지난달 28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 195개 시군구가 응모한 가운데 지난 8월 1차 현지실사를 거쳐 2차 서면심사와 3차 최종 심사를 통해 확정됐다.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은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시군구별 생산성 점수 산출이 가능한 지자체 생산성 지수를 개발해 이 지수를 심사기준으로 활용,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자치단체 내부관리와 사업추진에 생산성 개념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지자체 내부관리 생산성 영역과, 사업성과 생산성 영역으로 크게 나눠지고 5개 분야, 11개 범주, 26개 지표, 63개 세부지표로 구성돼 있다.

시는 기업유치로 고용창출과 지속적인 인구증가, 명품교육도시 기반마련, 국제기구 가입 등 글로벌 도시브랜드 구축, 근대역사박물관 개관으로 역사문화 랜드마크 마련 등의 실적과 함께 선진자치행정 구현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군산시가 공모사업을 비롯해 기업유치, 교육, 지방재정, 문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과 성과를 바탕으로 생산성 대상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며 “이번 우수상 수상을 계기로 동북아 경제중심 명품도시로 자리매김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렴도 1위서 5위로 ‘추락’

전국 627개 공공기관 대상 평가서 ‘최하위’ 수모

외부․내부청렴 모두 바닥…인사에 대한 불만 커

군산시가 국민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체면을 구겼다.

특히 지난 2010년 전국 최고의 청렴도를 자랑했던 시는 불과 2년만에 최하위로 추락하는 불명예를 안았고, 그중 내부적으로는 인사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62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시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모두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청렴도는 기관유형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표준편차를 활용해 모두 5개 등급(Ⅰ~Ⅴ등급 :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구분돼 분류돼 있다.

올해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시는 2010년 1등급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3등급으로 떨어지고 올해는 5등급으로 곤두박질쳐 최근 몇 년 동안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실 없이 보여줬다.

권익위는 “올해 청렴도 평가는 평가자를 관련 학회나 출입, 국회 보좌관, 산하기관, 직능단체 관계자 등으로 확대한 가운데 호의적 응답을 유도하는 등의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감점도 강화해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이 같은 발표가 있자 시는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분류된 원인 파악에 들어갔다.

그 결과 시는 내부와 외부 및 정책고객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7.05점 밖에 획득하지 못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시의 경우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던 지난 2010년도 설문에서 내부청렴도는 7.70점이었지만 3등급이었던 지난해 7.61점, 올해는 7.01점으로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인사부문은 2010년 7.59점, 2011년 7.25점에서 올해 5.24점으로 최대 감점 요인으로 작용, 인사에 대한 내부 불만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외부 설문조사에서는 금품제공 빈도와 규모, 편의제공 빈도에서 각각 0점으로 최대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설문결과 점수에서 도내 최저인 7.05점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감점이 부패사건 발생 현황과 신뢰도 저해 행위에서 각각 0.9점씩 총 0.18점으로 타 지자체보다 오히려 낮음에도 종합 청렴도 점수에서 6.87점 획득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공교롭게 권익위의 조사기간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로 조사기간에 최악의 폭우피해가 발생해 여론이 악화됐던 시점이여서 청렴도 평가에 악영향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부 설문 0점 항목의 경우 ‘응답 건수를 기준으로 상대 평가로 진행돼 하위 5%를 0점 처리했다’는 말을 권익위로부터 들었다”며 “0점 처리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보정작업을 거쳐 다시 발표하겠다고 전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청렴도 평가에서 방점을 찍은 이후 줄곧 곤두박질을 하고 있는 시의 청렴도에 대한 시민들의 시각은 어는 특정 문제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시 전반의 총체적인 난맥상에 대해 시민들이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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