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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수해피해 시민대책위 소송 임박

8.13 수해피해 시민대책위(상임공도대표 황용삼·이민우)가 이달 중 군산시를 상대로 100억원 안팎 규모의 피해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12-03 16:56:1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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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수해피해 시민대책위(상임공도대표 황용삼·이민우)가 이달 중 군산시를 상대로 100억원 안팎 규모의 피해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월 집단소송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 350여명이 소송에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최근 모 법무법인과 계약을 마치고 이달 중에 소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군산시민은 집중호우로 인해 440억에 달하는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보았고, 대부분의 수해 피해자들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피해주민들을 중심으로 시민대책위를 만들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개인 소송을 하려면 시간과 비용 등 많은 부담이 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해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힘을 합쳐 집단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절한 수해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사후 관리상으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침수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청구 등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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