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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연대해 반대투쟁 전개 천명

 

전북지역 어민들이 서해EEZ 골재채취단지 재지정과 관련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경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라북도수협조합장협의회와 전북자율관리어업연합회, 군산시수협어촌계협의회 관계자들은 지난 24일 도청기자실에서 “군산 어청도 서남방 22km 인근은 서해어업인의 삶의 터전이고 희망이며, 지속적 어업을 위해서는 보존돼야 하는 지역임에도 정부가 서해EEZ 골재채취단지 재지정을 하려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 “이미 앞선 지난 2007년 12월에 골재공영제 확보를 위해 국토해양부가 서해EEZ에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통해 4000만㎥의 골재(모래)채취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 바다모래를 채취하게 되면서 해양생태계 파괴와 해양환경 오염으로 어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국토부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 12월말까지 4000만㎥의 골재채취를 하기로 단지지정 고시를 했지만 생산되는 골재(모래)의 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2010년 3월 8일 1차 단지변경 및 기간연장(1년)승인하고, 지난해 12월말로 골재채취 사업기간이 끝났음에도 약속을 어기고 골재공영제 부족 등 궁색한 변명으로 재지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의도를 의심했다.

이어 “실제로 2016년 말까지 2차 단지변경 및 기간연장(4년)과 채취량(2225만㎥)을 늘려 골재채취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해 8월 서해EEZ에 골재채취단지 변경지정 해역이용영향평가 설명회․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어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며 추가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려한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들에 따르면 국토부에서 당초 계획한 2008년 1월부터 2012년말까지 골재 4000만㎥중 채취량은 2674만㎥로 골재채취단지로 부적합한 장소 임에도 또다시 서해EEZ 골재체취단지를 2016년 말까지 2차 단지변경 및 기간연장(4년)과 채취량(6225만㎥)을 2225만㎥늘린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어업인들은 “서해EEZ 골재채취단지 변경지정고시 및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골재채취는 중단과 기간연장을 위한 변경지정고시 및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와 함께 “수자원공사의 해역이용영향평가용역은 사업자의 일방적 용역 발주로 어업인과 공동조사가 이뤄져야한다며 이 같은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수산단체와 어업인을 연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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