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민들의 방폐장 유치 찬성률이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여부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됐다.
정부는 16일 중저준위 방폐장 후보 부지선정을 위한 공고를 통해 주민투표를 거쳐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을 방폐장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고에 따르면 방폐장 유치를 희망하는 자치단체는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오는 8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유치 신청을 해야 하며, 부지선정위원회는 9월15일까지 부지 적합성 평가를 벌이게 된다.
산자부는 부지적합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9월15일까지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투표를 요구하게 되고, 이후 주민투표를 거쳐 11월경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부지선정위원회는 시설유치 신청 지역이 2개 이하일 경우 여론조사를 통해 찬성률이 높은 지역에 주민투표를 요구하도록 산자부장관에게 통지토록 규정해 향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주민투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지역중에서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게 된다.
방폐장 유치지역으로 선정되면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과 연평균 85억원의 반입수수료, 연간 42억원 가량의 세수증대가 기대되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이전 등의 정부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함께 중저준위 방폐장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광역자치단체장이 방폐장 후보지 관할 기초단체장 등과 협의를 거쳐 광역단체 관할내에서 양성자 가속기개발사업 유치기관을 정하도록 공고함에 따라 사실상 방폐장 유치지역에 양성자 가속기사업 유치도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