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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커다란 암초를 만났다.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체비지 매각에 나섰지만 기대이하의 실적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시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 세입예산을 차용해 가져다 썼지만 체비지 매각이 저조함에 따라 이 예산을 채워 놓지도 못할 상황에 처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미장지구에 대한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가 인근 수송지구 등과 비교해 과도한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미장지구 체비지를 공개매각에 나섰지만 24%대에 그쳤고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5일까지 세 번째 매각에 나섰지만 전체 146필지 중 7필지인 5%만 추가적으로 매각됐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매각에 나섰던 미장지구 체비지는 전체 28%가 팔린 셈이다.

문제는 이번 세 번째 매각에서도 가장 기대를 모았던 공동주택용지가 매각되지 않음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력이 될 수 있는 예산마련 등이 용이한 공동주택용지 매각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 시는 이번 세 번째 매각에 앞서 매각의 성패에 따라 예산마련과 사업 속도 등 미묘한 문제들이 해결 또는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자 매각에 강한 자신감을 보인바 있다.

1만1939.7㎡에 달하는 공동주택용지는 감정가가 3.3㎡에 310만원으로 전체 매각 금액이 370억원 가량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매각이 이뤄질 경우 예산마련으로 사업의 탄력이 예상됐지만 매각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사업추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시는 이번 추가 매각에 앞서 매각 활성화를 위해 입찰기간을 길게 부여했으며, 매수희망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대금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계약대상 토지를 담보로 일부 금융권과 체비지 분양대출(공동주택용지 제외)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도 했다. 어떻게 해서든 이번 매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입찰기간을 길게 잡아 놓았지만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미장지구 체비지에 대한 매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 세입예산을 차용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공동주택용지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조만간 이미 매각됐던 체비지에 대한 중도금 등이 들어오면 차용한 예산을 채워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장지구에 대한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가 인근 수송지구 등과 비교해 과도한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가진다.

유선우 의원은 “시가 미장지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하면서 해당지역에 대해 토지이용계획을 토지주들과 사전에 협의 없이 단독주택용지 1필지 당 3가구 이상 건축하지 못하는 초법적인 규제와 15m이하 도로 옆에는 상가를 지을 수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규제로 인해 주민들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으며, 매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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