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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주 지사 “찬반다툼 분쟁조정위에 회부하겠다” 밝혀

“전북도가 군산 가력도~비안도간 도선운항과 관련해 군산․김제․부안 등 3개 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문제가 첨예하게 맞물린 문제라 눈치를 보며 뚜렷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분쟁조정위에 회부를 통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기대감이 높습니다.” 전북도의회 이성일(문화관광건설위·군산4) 의원의 말이다.

새만금 행정구역과 관련해 지자체 간의 미묘한 신경전으로 인해 12년 동안 발이 묶인 군산 가력도~비안도간 도선운항이 해법을 찾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완주 지사가 “새만금권 3개 시군 행정구역 분쟁에 휘말린 군산 가력도~비안도간 도선운항 찬반다툼에 대해 분쟁조정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최근 전북도의회 제299회 임시회에 출석해 “군산 가력도~비안도간 도선운항과 관련해 즉시 관련법률을 검토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지사는 “회부 대상이 아닐 경우 해당 시군, 정치권 등과 협의해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자체 간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복안이 깔려 있는 듯하다.

이 같은 김 지사의 입장 발표는 최근 연이어 도의회와 군산시의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도의회 이성일 의원은 제298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비안도와 육지를 잇는 정기여객선의 부재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운항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지난 13일에는 김용화(산업경제위·군산2) 의원이 같은 문제를 질타하기도 했고, 조병서(문화관광건설위·부안2) 의원도 도정질의를 통해 “적극적인 전주권 시군통합 행보와 달리 새만금권 다툼에 전북도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 의원들은 주된 책임소재를 놓고 서로 다른(군산과 부안) 지자체를 지목하며 비판했다.

이에 앞서 군산시의회는 지난 8일 제1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군산 가력도~비안도간 도선운항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김경구 의원은 “비안도 주민 199세대 465명의 주민들이 도선운항이 끊긴 지난 2002년부터 위험천만한 소형어선에 몸을 싣고 12년 째 목숨을 건 죽음의 운항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군산과 부안 접경(1호 방조제)에 건설된 가력도항은 2008년 준공직후부터 분쟁지로 돌변했다. 특히 2010년 새만금 행정구역 분쟁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된 뒤론 지자체는 물론 주민들까지 뒤엉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군산의 경우 가력도는 군산시 관할이고 그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선 도선운항을 허가하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부안과 김제는 새만금 호내 옛 항포구를 폐쇄하고 만든 대체 어항인데다 행정구역도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맞서고 있는 상태다.

비안도는 현재 199가구 465명의 주민이 살고 있지만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지난 2002년부터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다. 발이 묶인 주민들이 선외기를 이용해 육지를 오가다 지난 2007년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주민들은 지금도 이런 위험성에 노출된 채 선외기에 몸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위험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민들이 지난해 8월 자구책으로 자체적인 도선사업단을 구성해 30톤급 도선을 운항하기로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가력선착장의 점․사용허가를 신청한 상태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농식품부는 이성일 의원의 지적대로 새만금방조제 건설이후 가력도 선착장이 있는 1호 방조제의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아 방조제 1호가 어디로 포함될지 결정돼야 선착장 관리권을 지자체에 이관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허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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