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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초 증축 위한 부지 놓고 시와 ‘유상vs무상’ 논란

 
<속보>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가 86만4000㎡에 달하지만 초등학교 신설부지가 단 한 평도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산교육지원청이 초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자 뒤늦게 부지 마련을 위해 나섰지만 여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월 25일 보도>

여기에다 인근 초등학교 교실 증축과 관련해서도 부지를 놓고 군산시와 군산교육청이 ‘유상-무상’이라는 엇갈린 입장을 보이며 난항을 겪고 있다.

◇뒤늦은 초등학교 신설의 필요성 = 시는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1만2263명의 주민과 4333세대가 들어서고 적어도 750여명의 초등학생들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시는 전라북도교육청과 초등학교 신설을 논의, 부지마련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도교육청이 ‘인근 미장초의 학급수를 늘리면 된다’는 답변을 해와 초등학교 부지를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 부지를 마련하지 않은 채 세 차례에 걸친 분양까지 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최근 군산교육청이 미장지구 내에 새로운 초등학교가 없어 우려된다는 학부모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시에 학교부지 제공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의 걸림돌 = 문제는 현재 분양중인 미장지구의 경우 이미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마치고 분양 중이어서 초등학교가 들어설 부지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다.

유일한 방법은 군산세무서가 이전할 부지에 인근 공동주택용지를 보태 조성하는 방법이 있지만 군산세무서가 내년께 신청사 건축을 통해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데다 바로 옆이 상업용지여서 토지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곳에 초등학교가 들어서면 학교정화구역으로 지정돼 200m이내에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시설들인 상당수 상업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논란은 부득이하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 관계자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군산시와 협의 당시 기존 초등학교로도 적정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이(초등학교 부지를 마련하지 않겠다)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장초 증축 접근성 논란·‘유상-무상’ 이견 난항= 교육청이 교실 증축을 계획하고 있는 미장초의 경우 새롭게 조성되거나 계획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와는 거리상 아이들이 통학하기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 현재 27학급을 적어도 52학급 가량으로 늘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과밀로 인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시와 군산교육청이 미장초 증축을 위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증축 부지와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장초 증축을 위해서는 약 7800㎡의 부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를 놓고 시는 해당부지에 대해 군산교육청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매입을 통해 확보하라는 방침이지만 군산교육청은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산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 관계자는 “미장지구의 경우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돼 다른 도시개발사업과는 다르게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며 “도시개발법과 시행령에 따라 감정평가 가격으로 군산교육청이 미장초 증축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의 주장대로 군산교육청이 미장초 증축을 위한 7800㎡의 부지를 매입해 증축에 나설 경우 공원부지 등의 가격보다는 낮게 감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어도 3.3㎡에 100∼120만원 가량 예상돼 23억원에서 28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장지구 주민들 반응은 = 미장지구 아파트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주부 김주연(35)씨는 “당초 도교육청이 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신설초를 계획해 부지를 마련해 뒀다면 지금처럼 신설·증축과 관련한 난항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과 시, 이들 두 기관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더라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논하는 교육의 시작점이 되는 초등학교 신설 등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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