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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9월 발효를 앞두고 전북도가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의 과도기적 존치와 새만금 특별법 적용지역서 배제되는 고군산군도의 새만금 편입을 정부에 건의키로 한 것과 관련해 전북도와 군산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고군산군도는 새만금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지역이지만 새특법 시행으로 경제청이 해제되면 경자구역에 존치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고군산군도를 새만금지역에 편입해 경자구역에 준하는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만 군산시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도가 국무총리실과 국토부, 전북도, 군산시 등 4개 기관이 고군산군도의 새만금사업지역 편입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난개발 등 입장차가 달라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고군산군도는 새특법 통과 이후 소관 문제를 놓고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고군산군도를 개발청 소관으로 편입시켜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지경부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해진다. 게다가 정부차원의 전담기구가 설립되는 경제청 사업지구는 고군산군도 1곳만 남아 실효성 논란도 불가피해진다.

현재까지 도는 새특법과 관련 법령(조세제한특례법 등)에 새만금경제구역청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모두 담겨질 때까지 현행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을 유지 중이지만 9월 이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도는 그동안 고군산군도를 새만금지구에 반영하도록 정부에 건의해 왔다. 정부도 역시 경자구역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군산군도를 새만금지역에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산시는 입장이 다르다.

고군산군도가 새만금 개발청 구역에 편입돼도 실제 개발지원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그간은 물론 앞으로도 공연한 개발 규제만 받게 되고 되레 민간개발을 가로막을 우려가 더욱 높기 때문이다. .

천혜의 해양관광개발 여건을 갖고 있는 고군산군도가 1997년 국제해양관광지구로 지정된 이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채 무려 16년에 이르렀지만 개발은커녕 전국적인 토지투기 대상으로 떠올라 땅값만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고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새만금 구역에는 부안 쪽 2490ha에 이르는 광대한 관광지구가 지정돼 있고 관광지구 개발여건이 가장 우수한 195ha의 방조제 다기능부지가 포함돼 있지만 이들 관광지구도 2020년이 지나야 관광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고군산군도 주민 상당수는 해양관광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취소를 통해 민간 자율개발을 바라고 있어 전북도와 군산시의 이견조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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