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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에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등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저준위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정부합동설명회가 8일 오후 전라북도청 강당에서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지역 지원에관한 특별법 제7조에 근거해 실시된 이번 정부합동설명회는 전북지역에서 유력한 방폐장 후보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군산시민을 비롯해 부안군민, 고창군민, 해당 시군 공무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해 방폐장 추진 절차 등을 청취했다.

 
또한 산업자원부 원전사업기획단을 비롯해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양성자가속기 공학기술개발사업단,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방폐장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합동설명단으로 참석해 처분시설 동영상 상영, 처분시설 부지선정사업 설명, 양성자가속기사업 설명, 주민투표법 관련절차 및 주민투표운동,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주요 설명내용을 간추려 본다.

 
▲그동안 방폐장 사업 추진경위 및 현재의 추진상황

 
처분시설에 대한 안내 동영상 상영이후 진행된 부지선정사업 설명에서 산업자원부 원전사업기획단 관계자는 지난 18년동안 부지지정과 공모방식 등을 통해 방폐장 부지선정을 추진해왔으나 주민의견 수렴 등 민주성과 투명성 결여로 주민 동의를 얻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준위폐기물처분장과 연계해 추진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안전성, 절차의 민주성, 경제성 분야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결여되고, 원자력의 필요성 및 처분시설의 불가피성에 대한 대국민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반해 올해는 지난 18년간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시설 범위를 중저준위 처분시설로 국한하고 사용후 핵연료 관리시설을 배제하는 등 안전성을 확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치관리를 위해 부지선정위를 구성하는 등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법을 제정해 유치지역에 특별지원금 지원을 명문화하고, 반입수수료․한수원(주) 이전 등 지역지원 사항을 법제화 함으로써 주민 신뢰감을 고취시켰다고 말했다.

 
▲중저준위 방폐장시설 사업 및 안전성

 
합동설명단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시설이란 학교, 병원, 산업체, 원자력발전 등에서 사용한 장갑․작업복․주사기․기계부품․농축폐액 등을 보관하는 시설로서 2008년까지 1단계로 10만드럼을 동굴처분 등의 방식으로 보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울진, 월성, 영광, 고리원전과 병원, 산업체 등에서 모두 10만9천여 드럼이 임시저장돼 있으며 이 가운데 울진 6호기는 오는 2008년부터 포화되고, 월성 4호기는 2009년, 영광 6호기는 2012년, 고리 4호기는 2014년, 병원 및 산업체는 2010년이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저준위 방폐장 시설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중저준위방폐장에서 나오는 방사선량은 연간 0.01밀리시버트로 1회 엑스레이촬영시 나오는 양의 10분의 1에도 못미치고, 자연 방사선량 2.4밀리시버트보다도 낮다』며 『전 세계적으로 33개국 70여곳에서 방폐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심각한 방사능 누출사고가 보고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별법과 유치지역 지원사항

 
합동설명단은 3월말 공포된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치지역으로 선정되면 건설단계에서 특별지원금 3000억원이 지원되며, 운영단계에서 방사성폐기물 반입량에 따라 연평균 85억여원의 반입수수료가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특별지원금과 반입수수료는 해당 지자체의 지역개발, 관광진흥, 문화시설 확충, 농수산물 판로지원 사업을 비롯해 주민 소득증대, 생활안정,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 사업에 투자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설명단은 특히 유치지역 주민수용성 제고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시점부터 3년 이내에 1200억원을 투자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이전하게 되고, 이 경우 연 42억원의 주민세와 원자력 유관산업 유입,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국공유재산의 대부, 국고보조금 보조율 인상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등 유치지역에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유치지역에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지원

 
합동설명단은 이날 설명회에서 6월16일 관련 공고에 따라 방폐장 유치지역 관할 시․도지사는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 2개월 이내 유치기관을 선정토록 규정돼 있다며, 양성자 가속기가 유치되면 원자력 연구개발은 물론 정보통신, 생명과학, 나노과학, 우주산업, 의료분야 등 첨단 과학기술분야의 발전기반이 확충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2012년까지 1286억원이 투자될 양성자가속기를 유치하는 지역은 전문고급인력의 지역유입과 함께 양성자가속기 중심의 산업클러스터 형성, 가속기관련산업 특성화로 지역고용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향후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절차

 
합동설명단은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산업자원부 장관에 8월31일까지 유치신청을 하면 부지선정위로부터 부지안전성 및 사업추진여건 등 부지적합성을 종합 평가해 부지가 적합하다고 판정받은 지역에 한해 산업자원부 장관이 9월15일까지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게 된다.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받은 지자체장은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해 주민투표 발의 여부를 결정해 10월 22일까지 투표를 발의해야 한다.

 
발의지역은 11월중 주민투표를 실시해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및 유효 투표수 과반수의 찬성표를 획득한 지역중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게 된다.

 
▲설명회장 분위기

 
이번 설명회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 자자체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방폐장 부지선정사업을 알리는 첫 공식행사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유치 찬반에 대한 올바른 판단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이다.

 
하지만 경북에 이어 전북 설명회에서도 행사장 진입을 시도하는 반대단체 주민들과 경찰의 충돌이 빚어지는 등 찬반을 둘러싸 갈등이 재현됐다.

 
합동설명단은 향후 모든 절차는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되며 주민투표를 실시해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최종 유치지역으로 선정되는 만큼 주민 스스로 자유스럽게 찬반 논의를 거쳐 갈등과 후유증을 최소화 해줄 것을 당부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특정지역을 사전에 염두해 두고 있는게 아니냐는 시각이 잔존해있으며, 지역지원 사항에 대한 관심도 지대했다.

 
또한 군산시를 비롯한 부안군과 고창군 등 도내 유치경쟁을 벌이는 시군 공무원들도 주민 반응과 쟁점을 정리하느라 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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