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이용)이 지난 3월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반’을 출범시켜 민생침해 사범 집중단속에 착수한데 이어 건강한 사회 구축을 위해 지난 3일 4대 사회악 전담을 강화하기 위해 ‘부정식품 합동단속반’을 발족시켰다.
검찰이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반 출범과 부정식품 합동단속반 발족 이유는 경기침체로 청년실업, 신용불량자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서민생활 침해사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또 행복한 사회 구현을 저해하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척결에 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검찰, 경찰, 지자체, 세무서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반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효율적인 단속방법 마련,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방안 등 협의한 바 있다.
특히 검찰은 4대 사회악 근절 체제 구축을 위해 기존에 편성됐던 학교폭력, 성폭력 전담검사 외에 가정폭력, 불량식품 전담검사를 추가, 시민 안전에 필수적인 검·경의 효율적 네트워크 구축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및 협력으로 4대악에 철저히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반과 부정식품 합동단속반은 4대 사회악 및 서민생활침해사범 척결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