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폐장 군산유치를 둘러싸고 군산지역 곳곳에서 찬반논란이 치열하다.
방폐장의 안전성과 경제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찬반단체 주장이 자유롭게 확산되면서 이제는 각 단체들의 소신있는 찬반 공식입장 표현도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찬반 입장표명은 객관적 사실과 그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다면 향후 주민투표를 앞두고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결정적 영향으로 작용할게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방폐장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전문가 집단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야할 여론주도층들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대학교수들은 학자적 양심을 걸고 방폐장의 안전성을 천명하고, 농민회원들은 혹시라도 농산물값 하락 우려 등을 들어 반대입장을 보이는 등 저마다 소신있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눈치보지 않고 찬반입장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방폐장 유치문제가 여론분열 등 부작용을 부추기고 있는데도 정작 대의기관인 군산시의회는 뚜렷한 입장을 유보한 채 시민 눈치보기에만 급급해 한다는데 있다.
유치경쟁 지역인 경주시의회는 이미 찬성결의문을 발표한지 오래다. 군산시의회는 의총 한번 개최한게 고작이고, 그나마 주민투표법 위반논란이 제기되자 옳지 잘됐다 식으로 아예 입장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제아무리 표를 먹고사는 정치인들의 집합체라지만 시의회의 이러한 모습은 책임감과 소신을 망각한 처사여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방폐장 유치가 주민투표를 해야할 정도의 민감사안이라면 당연히 시의회는 찬반 입장을 소신껏 밝힘으로써 시민들의 찬반 의사결정에 잣대가 되도록 해야 마땅하다.
정작 시의회는 민감사안을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얄팍하게 임하면서, 어떻게 집행부에 적극적인 행정과 책임행정을 요구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군산시의회는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어정쩡한 모습에서 과감히 벗어나기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