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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군산서 토론회 마련…전문가 등 500여명 참석
 
군산시민들이 23년째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해법을 제시하는 동시에 돌파구를 만들게 될 ‘새만금개발청’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시민들의 이 같은 관심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예산문제와 관리·책임주체가 달라 혼선을 빚었던 새만금이 새만금개발청 개청으로 사업과 개발 등에 탄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28일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새만금개발청, 이후 무엇이 달라지나’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만금사업이 23년째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이지만 상대적 박탈감 및 피로도의 누적을 해소하기 위한 가시적이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국가예산 확보 위한 지역 및 부처 이기주의 극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돼 관심을 끌었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청의 청사 입지선정과 고군산군도 중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3.2㎢가 사업지역에 포함돼 개발되는 것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김관영 의원이 마련한 자리로 새만금개발청 설립 배경과 역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 새만금 전문가 등이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관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새만금개발청의 현재 준비상황과 향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돼 시행령 개정에 충실히 반영되고 새만금 개발사업이 가속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선호 국토정책관의 발제를 시작으로 토론에서는 좌장엔 김관영 의원, 김성남 국토교통부 개발청설립준비단 조직운영반장, 김일환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개발과장, 김재구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강승구 군산시 부시장,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김민영 새만금종합개발연구원 원장이 새만금개발청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 등을 점검했다.
토론회에 앞서 조남조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은 “당초 농지조성 목적에서 출발한 새만금은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에 대응해 단순한 농지가 아닌 산업 및 관광 등이 어우러진 동북아의 창조경제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새만금은 중국을 위시한 세계 교역의 요충 관문으로 성장할 기회의 땅으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심을 끈 토론회에서 김성남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설립준비단 조직운영반장은 ▲새만금개발청 설립 추진경위 ▲설립배경 ▲주요업무 ▲새만금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등을 밝혀 관심을 끌었다.
이어 김민영 군산대 새만금종합개발연구원장은 ‘새만금 개발청의 역할 및 향후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6개 부처의 용도별 내부개발계획이 개발청으로 일원화되고, 부서별로 사업내용이 중복·상충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어려웠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개발이 가능하도록 됐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연차별 안정적 재원조달규정과 이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문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속도감 있는 집행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23년째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서 상대적 박탈감 및 피로도의 누적을 해소하기 위한 가시적이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국가예산 확보 위한 지역 및 부처 이기주의 극복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 개발사업 활성화의 시작점이 될 새만금개발청 청사 입지선정과 관련해 군산시는 새만금 현장에 들어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북도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 대국민 인식개선, 우수인력 확보 등을 위해 세종시 정부청사 또는 인근지역에 위치해야 한다며 시와는 입장차를 보였다. 다만 일부에서는 전북도의 주장에 일리는 있지만 인근 부안과 김제를 의식해 새만금 현장이 아닌 세종시를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았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말 여야 국회의원 172명이 공동 발의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이를 근거로 오는 9월 12일 개청해 6개 부처별로 나눠졌던 사업을 일원화해 새만금의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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