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2011년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161명이 보험혜택을 누린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지급된 보험금만 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지난 2011년부터 납부한 보험료는 1억6880여만원. 보험료보다 보험금이 두 배 가까이 지급된 셈이다.

 

◇자전거 보험=자전거 사고시간 현재 주민등록상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직접 운행하거나 보조 탑승 또는 보행중 자전거와 사고시 그 대상이 된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전국 어디서든 혜택이 가능하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시 4000만원 한도, 진단 위로금(4주이상 초기진단을 받은 경우)은 4주(28일)~8주(56일)까지 20~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4주 이상 진단자중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20만원이 추가로 주어진다.

 

또 자전거 운전중 타인을 다치게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자전거 운전중 타인을 사상케해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여기에 자전거 운전중 타인(가족제외)을 사망하게 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달 24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한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시 시민자전거 보상과 함께 중복 보상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다.

 

◇보험금 지급=시가 자전거 보험제도를 첫 시행한 지난 2011년 11월부터 다음해 10월말까지 1년간 125건에 2억5394만2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는 35건에 5330만원이 지급됐다.

 

이로써 자전거 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161건에 3억294만2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사망사고는 4건, 후유장애 3건, 상해사고 154건으로 분류됐다.

 

특히 자전거 사고의 경우 월별로는 첫 시행기간을 기준으로 7월과 10월이 각각 1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6월(16건)과 11월(15건)이 그 뒤를 이었다.

 

자전거 타기에 적합한 초여름철과 가을철에 자전거 사고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시는 매년 1년 단위로 보험 가입에 나서고 있다.

 

첫 시행기간인 2011년 11월초부터 2012년 10월말까지의 경우 9074만3220원의 보험료를 시가 납부했다.

 

또 이번 기간 보험료는 7814만5000원.

 

첫 시행기간의 경우 보험료의 3배 가까운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됐다.

 

이번 기간에도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벌써 보험료의 68%가 보험금으로 지급된 상태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

 

이 때문에 첫 시행기간에는 동부화재가 자전거 보험을 맡게 됐지만 이번에는 LIG가 중심이 돼 동부화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건설과 관계자는 \"사정이 이렇다보니 보험회사들이 자전거보험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자칫 보상 범위가 축소되거나 보험료 인상을 가져오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