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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무인단속카메라 철거 논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5-08-2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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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지역 모형 무인단속카메라가 다음달까지 철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은 전국의 모형 무인단속 카메라 2466대 중 경찰이 설치한 1109대를 9월말까지 모두 철거할 방침이며, 나머지 1357대의 모형 카메라도 조속히 철거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도로공사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지역 무인단속카메라는 총 27개소에 설치돼 있으며, 이중 작동중인 곳은 10개소, 가짜 무인단속카메라는 17개소로 모형 무인단속카메라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다음달 15일까지 가짜 무인단속카메라를 모두 철거할 계획이며, 현재 탑천교와 미룡초교 인근 모형 카메라는 철거한 상태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모형 무인단속카메라가 철거될 경우 이렇다할 교통안전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의 과속만을 부추겨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만큼 안전을 위해 그대로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모형 무인단속카메라가 교통사고 예방에는 기여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셈이어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모형 무인단속 카메라 철거 이후 교통사고 위험이 제기되는 만큼 경광등이나 경보등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할 방침이다”며,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량운전자들의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마음이 선행되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그동안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실제 카메라보다 가격이 저렴한 모형 장비를 설치,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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