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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CCTV·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엉망…근본대책 시급



5년 전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조두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소원’이 개봉되면서 어린이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 동안 정부가 어린이 성 범죄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이런 저런 안(案)을 내놓기는 했지만 소리만 요란할 뿐 ‘깡통대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군산의 경우 매달 1건 이상 아동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예방책 마련은 뒷전이고 있는 안전장치마저 허술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아동 및 청소년 울리는 성범죄

 

군산지역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군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9월 현재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피해건수는 11건으로 지난해 총 12건을 넘어설 조짐이다. 매달 1건 정도의 아동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

 

이와함께 13∼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신고는 27건이며 지난해는 총 62건이 발생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는 더 많은 아동과 청소년이 범죄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범죄자들 \'활개\' 

 

군산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수가 도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따르면 전북지역 성범죄자는 모두 116명으로 이 가운데 군산은 총 2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22%로, 전주(35명)에 이어 도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특히 지난해보다 무려 9명이 늘어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나운동이 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동 3명, 영화동 2명, 산북동 2명, 경암동 2명, 조촌동 2명, 소룡동 1명, 구암동 1명, 송풍동 1명, 신풍동 1명, 장재동 1명, 대명동 1명, 오식도동 1명, 신관동 1명, 옥구읍 1명, 임피면 1명 등이다.

 

 이들 대부분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이다.

 

특히 군산지역 성범죄자 중 절반 이상인 16명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등 학교 주변과 1km 안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성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통계적으로 볼 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며 “성범죄자 거주 현황 정도만 파악해선 안 될 일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어린이 보호장치는 \'엉망\'

 

최근 타 지역에서 전자 장치를 부착한 40대 성범죄자가 12차례나 학교 등 출입금지구역에 드나든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처럼 많은 학교가 잠재적인 성범죄 위험 속에 노출돼 있다. 하지만 학교와 우범지역에 대한 안전망은 여전히 허술한 게 현실이다.

 

#눈 감긴 ‘학교 CCTV’- 아이들의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등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상당수가 화질이 떨어져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최근 군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관내 초‧중‧고 내에 설치된 CCTV는 총 793대(초등 434대, 중등 171대, 고등 191대)로, 이 중 화소수가 50만 이하인 저화질 CCTV가 전체의 90%정도에 달하고 있다.

 

50만 이하 화소의 경우 확대 줌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10m 밖의 사람 얼굴과 차량번호 등을 식별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탓에 교과부 역시 교내 CCTV의 화소를 50만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관내 학교에 설치된 CCTV는 대부분 41만 화소 저화질 사양인 것으로 드러나 학교폭력과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아동안전지킴이가 뭐예요”-2008년 4월 경찰은 어린이들에 대한 흉악 범죄를 막기 위해  전국의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의 문구점이나 슈퍼마켓, 음식점, 편의점 등을 어린이 보호 시설로 지정했다. 이곳이 바로 아동안전지킴집.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 성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과 지역 주민이 민경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전국적으로 2만 5000여 곳, 군산에만 대략 16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CTV와 달리 사람이 아이를 직접 보호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잘 운영될 경우 예방 효과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설명이다.

 

하지만 제도가 마련한지 5년이 지났지만 관계당국 등의 무관심으로 아동지킴이 집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많아 정책이 겉돌고 있다.

 

실제로 군산지역 아동지킴이 집 가게 주인 또는 종업원들 상당수가 위기 대처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알림 간판대도 함부로 방치돼 있는 등 사실상 이 제도가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군산지역의 경우 아동안전지킴이집에서 경찰서로 신고된 접수는 해마다 평균 5건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와 관련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전문가들은 “(어린이 성범죄와 관련)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에서 ‘성범죄 예방대책’을 쏟아냈지만 막상 큰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한 모양새”라며 “모든 관련기관이 협력해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등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정교한 대책과 효과적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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