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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예정지도 미장지구 방향에서 수송지구로 변경 건설업자 특혜

 

군산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특정 지역의 토지 소유주들은 막대한 땅값 상승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개발을 위해 토지가 수용을 당한 토지주들은 감보율 등의 불이익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발이 한창인 미장지구의 일부 토지주들은 “군산시가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특정 지역을 제척시키고, 경포천 하천예정지도 미장지구 방향에서 수송지구로 변경해 일부 토지주들과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경포천을 따라 미래와여성 산부인과 인근부터 한라비발디 뒤편까지 이어지는 부지가 애초 미장지구 개발에 포함됐어야 함에도 개발에서 제척해 해당 토지주들은 고스란히 땅값 상승의 혜택을 누렸지만 사업지에 포함된 주민들은 감보율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

해당 지역은 우측으로는 수송지구(122만9751m²)가 개발이 완료됐고, 좌측으로는 미장지구(86만4295m²) 개발이 한창이며, 옥구선 철도가 폐선 되면 앞으로 활용성 등이 더욱 용이해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곳의 부지는 9만7229m²에 달해 미장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가 넘는 면적이다.

이 때문에 이들의 지적대로 해당 부지가 수송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음에도 단 한 번도 사업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미장지구 인근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이곳의 땅값은 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3.3m²에 200만원에게 많게는 600만원까지 호가하고 있다”며 “바로 옆이 수송택지고 작은 강만 지나면 개발이 한창인 미장지구여서 땅의 가치는 앞으로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부지는 20여 년 전 수송지구 택지개발사업 당시 인근의 철도를 기준으로 개발을 계획하면서 포함되지 않았고,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는 타당성 검토는 됐었지만 해당 지역 토지주들이 반발해 개발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 때문에 이곳의 토지주들은 단 한 평의 손실도 보지 않고 고스란히 땅값 상승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실제로 개발이 완료된 수송지구와 미장지구의 감보율은 각각 54.94%와 58.29%였다. 이들 두 지구의 토지주들은 토지를 수용당하고 추후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 자신의 토지 100m²를 내주는 대신 개발이 완료된 토지를 각각 60m² 미만을 돌려받은 셈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개발사업에서 빠지면서 단 한 평의 손실도 보지 않고 인근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을 누리며 고스란히 땅을 지킬 수 있었다.

미장지구의 토지를 환지받은 일부 토지주들은 “지난 2008년 시가 미장지구를 개발에 앞서 개발사업에 포함됐던 곳을 민원을 이유로 제척해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주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됐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경포천 하천예정지도 미장지구 방향에서 수송지구 방향으로 변경한 것도 삼성 쉐르빌과 주공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2008년 당시 도시계획위원의 자문결과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애초대로 유지하되 대다수 토지주가 반대함에 따라 해당 부지를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척하게 됐다”고 밝혔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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