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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로 다가온 ‘공공의료 공백’

군산의료원이 위탁자를 만나지 못해 전북도 직영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칫 공공의료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11-28 10:00:4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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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의료원이 위탁자를 만나지 못해 전북도 직영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칫 공공의료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가 올해 말로 끝나는 군산의료원 위탁운영자 모집을 위해 제6기 군산의료원 위탁자를 모집했지만 1차(10월26일~11월6일)와 2차(11월8~14일)에 이어 3차(11월 21일~27일)에도 현재 위탁운영 중인 원광대병원을 포함해 단 한곳도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상황으로 위탁 여부가 마무리되면 지난 15년 동안 군산의료원 위탁 운영이 오던 원광대병원이 손을 놓게 돼 운영주체가 전북도로 바뀌면서 사실상 정성적인 운영이 어려워 공공의료에 구멍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군산의료원 의료진의 1/3가량은 원광대병원 파견 인력으로 일시에 빠질 경우 상당한 진료 차질이 염려되고 있다. 설령 전북도가 새롭게 의료진을 꾸려 운영에 들어가더라도 의려의 질 등은 현저하게 저하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원대광병원이 군산의료원 위탁 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책임경영’ 조항을 포함시킨 전북도의 공모조건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북도가 조건으로 내건 책임경영은 위탁기관이 운영 기간 동안 매년 외부 전문기관의 회계감사를 실시해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 조항이 원대광병원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원광대병원 관계자는 “공공의료기관인 군산의료원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말 그대로 공공의료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적자”라며 “이곳에 무리하게 책임경영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공공의료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군산의료원에 대한 원광대병원의 위탁 운영이 종료된다 해도 한달 가량 시일이 있는 만큼 의료진 신규채용 등을 통해 진료 공백을 매울 계획”이며 “직영과 재협상 등을 포함해 다양한 운영 방안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 의료계에서는 군산의료원이 3차에 걸친 공모에도 위탁자가 나서지 않음에 따라 최악의 경우 전북도가 직영할 수도 있지만 위탁선정위원회에서 다시금 재위탁과 관련한 논의를 거쳐 현 위탁자인 원광대병원과 협의를 통해 정상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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