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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암동에 위치한 군산LNG복합화력발전소(이하 복합화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지원금 수 십 억원은 어디로 갔을까?

 

지난해 말 발생한 분진으로 이곳 발전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곳에서 지원됐거나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의 사용처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액의 지원금이 단기적인 소규모 현안사업과 일부 인사의 처세(?)를 위한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복합화력발전소는 지난 2010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기에 앞서 2009년 특별지원금 64억3000만원과 기본지원금 3억7100만원과 이자 등 모두 70억3100만원을 지원금으로 내놨다. 또 2010년부터 매년 적게는 1억여원부터 많게는 3억원 가까운 기본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지원금이 군산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용처가 결정되지만 사용처가 지역위원회에 참여하는 일부 인사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다 5억원 이하의 경우 별도의 심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원금이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이기보다는 단기적인 소규모 현안사업과 특정인 몇몇의 처세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 매년 지원되는 기본지원금의 경우 시 예산으로도 가능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실제로 경암동 지장물 철거와 부지정리, 중동 서래경로당 보수, 내흥 해령경로당 신축, 조촌동 선동경로당 신축 등에 적게는 1억7000만원에서 많게는 6억원이 넘는 지원금이 쓰였다.

 

이들 사업은 시 예산으로 가능한 사업이었지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예산지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지원금을 전체 사업비의 극히 일부만 발 담그기 식으로 예산을 배정해 놓고 시에 예산을 매칭할 것을 요구하는 등 편법으로 운용됐다.



특히 지역위원회의 특별지원금 심의를 받아야하는 거액의 예산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특별지원금 70억3100만원 중 동부․서부어촌계 어민회관 신축에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 동군산지역 종합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에 20억원 등에 사용했다.

 

전체 사업예산의 일부만 발 담그기 식으로 집행한 실제 사례다. 나머지 예산은 고스란히 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예산 집행도 있다. 지역위원회가 발전소 맞은편 주거지역 4296㎡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는데 39억원을 사용했다.

 

이곳은 이후에도 주차장 조성을 거쳐 일부 부지에는 다시 공원을 조성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 애초 사용목적과는 상관없이 무턱대고 매입해 철거해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당시 이처럼 40억원 가까운 돈을 발전소 앞 21가구 29세대 이주와 공원 조성에 사용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해당지역은 발전소 정문 바로 앞이어서 엄밀히 따지면 어렵게 지원받은 특별지원금으로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기보다는 발전소에서 정주여건 개선차원에서 별도의 예산을 들여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했지만 이런 고려 없이 지역위원회에서 매입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40억원에 가까운 돈이 모호하게 쓰인 것이다.



이처럼 방만한 예산 운용이 가능했던 이유는 애초부터 지역위원회의 구성이 특정인들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구조로 이뤄진데 따른 것이다.

 

지역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지자체 추천(1명), 위원장 추천(2명), 시의회 추천(4명), 발전소장 추천(4명) 인사 등 모두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보면 표면적으로는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된 듯 보이지만 사실상 지역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일부 인사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처럼 역주민들의 관심사와 거리가 먼 단기적인 소규모 현안사업과 일부 인사의 처세를 위해 지원금이 사용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은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많은 주민들은 “앞으로는 지원금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지속가능한 수익사업 등에 사용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자립기반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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