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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진정인의 문제제기 후 사후약방문격 행정조치 \'눈총\'


<속보>옥서면소재 옥봉석산 대행복구공사의 시공사가 심각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본보 4월28일자 1면 보도>

 

특히 시공사인 (유)청신이 옥봉석산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 수km의 산림을 무단으로 벌목한데 이어 불법으로 임도를 만드는 등 국유지와 시유지를 크게 훼손했으나 발주처인 군산시 등은 그동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묵인 의혹까지 받고 있다.

 

또 시 담당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현장을 방문했지만 이 같은 불법행위가 제대로 적발되지 않아 행정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 오래다.

 

옥봉석산 대행복구공사는 지난해 말 군산시가 발주, 전주소재 (유)청신이 낙찰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공사의 공식명은 옥봉석산 토석 채취 만료지 대행복구공사이지만 향후 2018년 말까지 84만㎥규모의 매립토를 이용해 복구하는 공사다.

 

시가 복구공사 규모를 크게 줄인 이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곳에 관심 있는 업체를 유치할 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이중 (유)청신이 맡은 공사 규모는 모두 12만㎥로, 총공사비 18억6000만원에 달한다.

 

주된 공사내역은 흙 쌓기, 소단복토, 나무심기, 안전시설, 양수시설 등이며 공기는 연말까지다.

 

◇이젠 시공사 등까지 나서 \'불법 행위\' 일삼아

 

(유)청신이 당초 설계에도 없는 임도개설과 무단 벌목을 했지만 시 관계자는 묵인했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그것도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현장방문에 나섰지만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가 민원인 J씨가 시와 국방부 등에 잇따라 진정을 넣으면서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

 

J씨는 최근 (유)청신이 옥봉리 산 171-1 일원 인근 국방부 소유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폭 5m, 연장 수km를 무단 산림벌목과 불법 임도를 냈다면서 국방부에 진정을 냈다.

 

그는 이곳을 관리하는 공군 모 부대는 경고문 간판까지 세워놓고 군사시설물임을 알렸으나 울타리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무단 산림벌목 등을 했다는 사진까지 제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진정인에 따르면 시공사인 청신은 이곳의 경계지역까지 훼손했다는 사실을 적시, 정확한 조사를 통한 원상 복구 등을 주장했다.

 

시공사인 청신의 불법 행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진정인은 옥봉리 산 171-1 일원과 내초도동 218-3 및 218-4번지 일원에서 불법으로 채굴한 토, 사석을 쌓았다가 문제됐다면서 바로잡아 달라는 민원을 넣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분적인 문제만 제기됐지만 이번 기회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 제대로 불법 및 탈법 행위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정인 J씨는 S씨가 옥봉석산의 진입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시유지의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데 이어 불법구조물인 옹벽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또 진입로는 비록 사유지라 할지라도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철제문까지 설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제대로 일하고 있나

 

농어촌공사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올라있다. 옥봉석산 주변에 있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제방에 오래된 나무들이 무단으로 벌목됐다는 본보의 취재에도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옥녀저수지의 수로(구거) 불법 매립 주장과 관련, 주민들 사이에 지속적인 불법 매립의혹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고 있으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다.

 

또 민원인 J씨는 진정을 통해 내초도동 모 주유소 인근의 농어촌공사 소유부지 농로 상에 임의로 아스콘 포장을 한 것에 대해서도 진정을 냈다.

 

그는 이 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의 사전 동의와 승낙이 있었는지에 대한 민원을 내며 이를 포장한 것으로 알려진 (유)청신에 대한 처벌과 처리 결과를 거듭 촉구했다.

 

◇준설토 확보는 가능한가

 

시는 당초 올해 복구할 준설토 36만㎥ 가운데 12만㎥는 군산해양항만청의 준설토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미제 및 경포천 준설토를 사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군산항만청 내 해상풍력부지에 대한 준설토 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세월만 흐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미제 및 경포천에서 나온 준설토 역시 미확정된 상황이어서 복구 목표는 지연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시 관계자는 \"항만청 준설토 문제는 조만간 결정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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