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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익산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위반한 업체 17곳이 검찰에 의해 적발됐다.

2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우현)은 지난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새만금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 실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50곳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17개 업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7개 업체 가운데 13건에 대해 24명을 약식기소하고 2건 3명에 과태료 부과 통보, 2건 2명에 대해 입건유예 후 계도 조치 등을 취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지정폐기물 보관방법 위반으로 주변 환경오염을 일으킨 A업체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 배출되지 않는 물을 섞어 희석 처리함으로써 감독기관의 오염도 점검을 회피하려 한 B업체 역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됐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법상 신고 등이 미비하거나 오염물질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업체들은 이번을 계기로 필요시설 구비 및 배출공정을 개선하는 등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이 대기·토양 등에 장기간 축적되면 원상회복이 매우 어려워지고 환경보호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군산지청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환경오염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 엄하게 다스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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