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을 극복하고 결혼과 출산을 동시에 장려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나온 현금성 복지시책 중 하나인 ‘결혼축하금’. 군산시도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으로 결혼축하금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이르면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결혼축하금은 신혼부부에게 최초 1회 100만원,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6월 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고, 협의를 마치면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과 2025년도 예산 편성 등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다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 지급액이 낮아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도내에서 김제시와 장수군은 결혼축하금으로 1,000만원을, 완주군과 부안군, 순창군, 진안군, 무주군은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익산시도 결혼축하금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는 신혼부부가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혼인 첫해에 400만원, 이듬해부터 3년간 매년 2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처럼 도내 여러 시‧군과 비교해도 시의 결혼축하금은 현저히 낮은 액수다. 이에 인근 시․군과 확연히 비교되고 차별되는 파격적인 저출산 타개 정책을 통해 혼인 증가를 이끌어 낼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특히 결혼을 꺼리는 수많은 이유 중 경제적 이유가 압도적인 만큼 재정상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구 증가와 연계된 결혼 장려 정책은 시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