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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방우대지수', 지방 현실 제대로 담았나

시행 전 평가 기준 합리성 검증해야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11-06 09:34:1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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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면 무엇보다 지방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정부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지방우대지수’도 마찬가지다.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건을 평가하고 이를 지방우대 정책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는 분명하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평가 기준이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정책의 출발부터 흔들릴 수 있다.

최근 '지방우대지수'의 권역 분류를 둘러싸고 제기된 논란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전북의 주요 도시인 군산·익산이 2권역으로 분류된 반면, 군산과 유사한 도시 유형으로 비교된 전남 목포·순천·나주·광양은 모두 3권역에 포함되면서 평가 기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물론, 권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평가가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도시마다 인구와 산업, 교통, 정주 여건 등 세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 만큼 평가 결과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지역의 현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한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 결과를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제도에 대한 신뢰도 확보할 수 있다.

지방의 여건을 평가한다는 것은 단순히 인구와 산업 규모를 비교하는 일이 아니다. 

지역이 어떤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그 기반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구 감소와 산업 전환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군산은 국가산업단지와 새만금, 군산항을 기반으로 국가 산업과 물류를 뒷받침하고 있다. 동시에 산업 구조 전환에 따른 고용 불안과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

산업 기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역의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다. 

산업 규모와 성장 가능성뿐 아니라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과 고용 여건, 인구 유출 등 구조적 어려움도 함께 살펴야 한다.

교통 접근성 역시 단순한 시설의 유무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지역의 실제 이동 여건과 주민들이 체감하는 접근성까지 평가에 반영됐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 어려움은 하나의 지표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산업 기반 약화, 정주 여건 격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지역 여건뿐 아니라 지역이 처한 구조적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우대지수가 지역 간 격차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제도라면, 평가 기준과 산정 과정에 대한 충분한 검증은 필수적이다.

지표별 원자료와 점수, 가중치, 권역 구분 방식이 공개돼야 지역에서도 평가 결과를 검증하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유사한 유형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평가 결과 역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2027년부터 '지방우대지수'를 본격 활용할 계획인 만큼 지금은 제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아직 시행 전인 제도이기에 평가 결과를 둘러싼 지역의 문제 제기를 단순한 권역 조정 요구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평가 기준이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방우대지수'는 어느 지역에 유리한 등급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어느 지역이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판단의 근거가 돼야 한다.

정부가 정한 숫자가 지방의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 기준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

지방을 살리겠다는 정책의 출발점은 지방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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