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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은 국가와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했다. 중국의 개혁성공과 러시아의 실패는 경제자유구역 설치와 운영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경제자유구역의 성패는 공간적 범위나 입주기업의 국적보다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보장과 양질의 경영자원, 인프라 등에서 좌우된다. 그러므로 외국인이 우리 나라를 빠져나가는 이유에서 기업하기 좋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 전제조건을 유추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국내의 한 신문이 밝힌 외국기업의 국내 이탈 이유는 전투적 노조의 습관적 시위와 파업, 비싼 임금과 낮은 생산성, 공무원들의 고압적 비협조적 자세, 예측불가능한 법해석과 적용, 다국적 기업들이 따라갈 수 없는 한국기업들의 부정행위,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각 단체들의 인사청탁 등 각종 청탁, 외국인학교를 비롯한 외국인 전용시설 부족(지방은 전무상태), 의사소통의 고통, 외국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그간 많이 개선됐지만 다국적기업은 여전히 한국에서 돈벌어 밖으로 유출시키는 매판자본이란 생각이 남아있음), 소득수준에 비해 너무 높은 물가 등이었다. 군산은 자유무역지역이란 초기형태에 해당하는 유형의 경제자유구역 상태이지만 이에 걸맞는 지원과 전략이 뒤따르지 않아 모든 목적이 무의미해지고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가 추진중인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정부가 행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2가지의 이슈와 몇 가지를 제안한다. 정부의 현 경제자유구역 지정방안에 대한 두 가지 이슈는 추진전략의 구체성과 추진전략의 목적 및 방법이다. 추진전략의 구체성은 새로운 성장엔진의 추구를 위한 새로운 FDI 방식인지, 국내 첨단산업인지. 또 선택과 집중으로 할 것인지, 지역균형발전으로 할 것인지. 동북아 중심을 겨냥하는 물류중심인지 아니면 금융, 과학기술, 첨단산업 중 어느 것인지 하는 문제이다. 추진목적과 방법은 국제표준에 맞출 수 있는가와 경쟁할 수 있는 니치 마켓의 여유는 있는지 이다. 이 두 가지 이슈는 군산과 전라북도가 앞으로 행해야 할 행동에 많은 시사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첫 번째 제안은 우리 중심이 아닌 외국인 투자기업 중심으로 사고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제안은 군산과 전라북도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관한 정부의 기준이 선택과 집중이 아닌 지역균형발전이 되도록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기준점이 되는 효율성이냐 형평성이냐의 논리에 관한 것으로, 현재 지정된 부산과 광양·인천은 효율성을 강조한 정책이기에 형평성을 강조할 수 있는 논리의 개발과 더불어 효율성 중심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세 번째는 우리 나라 특히 군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기업과 다국적 기업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기본 유치조건 외에 가능성 있는 외국기업의 유치, 다국적기업의 유치, 다국적기업의 동북아 혹은 아시아 본부 내지 센터 이전유치 등을 위한 맞춤형 유치조건이 무엇인지의 탐색을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제안은 수요자중심의 정책추구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군산경제자유구역으로의 유치를 희망하는 업종·분야와 관련된 사이버엑스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번째 우리 나라의 대일무역과 대중무역은 구조적으로 대일적자 대중흑자의 상황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머지않아 대중무역도 원자재를 중국 현지의 것을 사용할 경우 적자로 바뀔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는 군산경제자유구역의 밝은 미래를 위한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군산 경제자유구역은 범위와 역할, 위상과 운영전략 등의 시각에서 숙고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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