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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 ,탈출 묘방 찾아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05-24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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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해진 경기불황을 비유한 유행어가 있다. 요즈음 신생 유행어로 떠오른 것은 우선 뚜벅이족, 공중전화족, 도시락족이다. 자가용 자동차가 있으면서도 뚜벅 뚜벅 걸어다니는 뚜벅이족 그리고 핸드폰 기본료 부담이 어려워 공중전화에 매달리는 공중전화족, 점심을 도시락으로 때우는 도시락족이라는 절약하지 않으면 생활이 곤란한 계층이 양산되고 있다. 경기불황이 만들어낸 용어들이다. 짠돌이, 짠순이, 신판 구두쇠가 늘어나고 있다. 강남특별시(?) 부자들도 5천원짜리 이상 매식을 기피한다는 얘기처럼 서민들은 아예 도시락 쪽으로 눈을 돌렸다. 핸드폰을 어린이들 까지 갖고 다니기 때문에 사용률이 떨어졌던 공중전화 부스 를 이제 다시 증설해야 할 실정에 이르렀다. 고유가, 고원자재, 고환율, 3고로인한 대외적 상황만 어려운게 아니다. 시중 경기가 전반적으로 썰렁하다. 가진자는 마땅하게 해볼만한 사업 찾기가 어렵고 투자에 위축돼 있다. 없는 사람은 쓸수가 없고 있는 사람은 불안해서 돈을 못 쓴다. 돌아야 할 돈길이 동맥경화 증세에 시달리고 있기에 상가나 서비스업종까지 흐름이 답답하다. 경제개혁은 규제풀어야 한때는 기업이나 공공관서 단체에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이제는 개혁이 소용돌이 친다. 정치권의 개혁이라지만 사회경제 모든 분야가 덩달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확장이 아닌 축소의 길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가들은 규제라는 사슬에 몸을 사린다. 사업가들이 돈의 흐름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규제에 묶인 생각 때문에 거래처 접대까지도 심리적 부담이 따른다는 푸념이다. 지나친 규제는 투자에 대한 불안감을 준다. 경제활동의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있을수 없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맨송맨송하다는 느낌을 줄만큼 순환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정책의 취약성을 표현 한다. 분명한 것은 경제적 신뢰에 많은 문제가 생겨난 결과다. 사회적 신뢰회복이 중요하다 동남아 관광 안내원의 말이 떠오른다. 그 나라에 상주하는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은 부모상을 당했을 때 자손들이 다투어 찾는 것이 있다. 부모가 생전에 돈을 저금하지 않고 이불이나 베개속 또는 은밀한 장소에 숨겨두기 때문에 숨겨진 돈을 찾는 일이 경쟁적으로 벌어진다는 얘기다. 사회적 신뢰가 떨어지는 나라에 살면서 돈을 은행에 맡기지 못하고 숨겨두는 것이 습관이 된 탓이다. 한국전을 치른 우리나라도 전쟁이 끝난후 사회가 안정 되었는데도 습관적으로 돈을 항아리속에 담아 땅에 묻는 사람이 많았다. 돈이 노출되는 것에 두려움을 갖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후진사회이거나 또는 불신 사회상이 아닐수 없다. 경제적측면의 개혁은 움추린 돈이 자율적으로 흘러나오고 돌아가는 개혁이어야 한다. 투자가 순조롭고 믿음을 갖는 시장경제가 이뤄지는데 있다. 경제는 손바닥을 뒤집듯이 하루 아침에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 그렇지만 풍차를 돌리는 동력의 바람은 필요하다. 검은 돈줄에 쐐기를 박는 일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돈 물줄기에는 적절한 활성제가 첨가돼야 하지 않겠는가. 대기업과 지방영세업체 일부 대기업은 남이 하고 있는 사업에 문어발식으로 손을 벌였던 옛날 그 방식 그 대로 지방 업체를 고사시키는 사업을 아직도 확장해 가고 있다. 대형 할인점을 지방 곳곳에 만들어 동네구멍가게와 재래시장을 말리듯이 이제는 그들의 종속관계에 있는 소규모 계열 서비스 업체를 업종별로 수없이 만들어서 지방 영세업종의 협력사업장까지도 가로채고 있다. 대 기업이 가시권에서 벗어나는 사업에 눈을 돌리면서 큰 공장을 건설하는 일에는 아예 눈을 딱 감고 말이다. 큰 기업이 지방의 잔돈까지 손을 대는 파이프라인을 여러 갈래로 설치해 놓으면 돈줄의 순환기 고장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지방자금 역류라는 문제도 있지만 경제활동이 비정상적이라는 단면의 표출이라고도 말 할 수 있다. 대기업은 대기업답게 중소업체에게 발판을 마련해주고 제자리에서 힘을 쏟도록 큰 틀을 짜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며 경기불황을 탈출하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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