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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올들어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가 급증했다. 27일 군산지방노동사무소(소장 송영기)에 따르면 2004 7월말 현재 실업 급여를 받은 실직자는 2003년 4천279명에서 7천14명으로 64%가 증가했고 지급액은 24억3천1백만원에서 작년 연간 실업급여 지급액 45억2천7백만원과 맞먹는 42억7천7백만원으로 75%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중 7월말 현재 17명에 1천만원의 부정수급액이 적발된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4대보험 전산망, 국세청 전산망, 제보 등으로 적발되나 주로 연말에 정기적으로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연말이 되면 부정 수급자는 더 늘어 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업급여는 회사 경영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한 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위해 95년부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이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퇴직전 평균임금의 50%(하루 최고 3만5천원)가 지급되지만 부정 수급자로 1회 적발되면 수급액 원금을, 2회 이상은 2배를 물어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신청때 사전교육을 하지만 인식부족과 도덕 불감증으로 부정수급자 수가 늘고 있다¨며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전산망이 연계돼 있어 실업급여 부정 수급 때 곧바로 적발되는 만큼 재취업 후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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