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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신 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전 군산시장)은 지난 25일 군산대학교 최고경영관리자과정에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이라는 주제로 특강, 오랜만에 군산시민과 함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권사장은 자신의 저서 「한국의 지방재정」을 요약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상태와 발전방향에 대해 상세히 강의했다. 권사장은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해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지방자치는 이러한 다양성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지역을 재창조하여 지역과 국가발전을 도모하여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사장은 ¨바람직한 지방자치는 건실한 지방재정의 기반 위에서 성립하고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를 가능케 하는 필수조건이므로 지방자치 실시 때 재정의 자주성이 더욱 중요시된다¨며 ¨지방재정의 자치요건은 자치권한, 재정수단, 수행능력, 행정적 수행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사장은 현재 자치재정의 문제점으로 ¨과세 자주권 등 세입자치권 확보가 크게 미흡한 상태이고, 세출자치권도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중앙집권적 제도 상존하고, 재정정보화 등 관련 인프라가 취약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운영결과에 대한 객관적 전문적인 평가시스템 부재로 주민과 시민단체의 자율통제장치 미흡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방안을 ¨재정의 「건전성·효율 성」확보 위해 자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을 정례적으로 분석·공개하고, 선심성·행사성·소액투자비 배분 등 낭비요일에 대한 측정기법 개발, 우수단체에 인센티브, 불건전단체에 페널티 부여, 무분별한 중복·과잉투자 방지 위해 철저한 사전 심사, 우수인력의 지방공무원 유치,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능력을 위해 교육훈련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강의를 마쳤다. 이날 권사장의 강의는 과거 내무부 재정국장의 실무와 군산에서 쌓아왔던 탁월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유익하고 설득력이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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