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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미만 소규모사업, 종전 직접재정방식 발주를     최근 하수관거와 학교 등 공공시설건설시장에 정부가 의욕적으로 도입한 임대형 민자유치사업이 우리나라에 선보인 지 수년째 되면서 사회간접자본 예산액 대비 3분의2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공사 덩치가 커지고 초기자금 부담이 뒤따르는 민자유치사업 특성상 지방중소건설사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어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지역건설사들은 수년내 고사위기에 내몰릴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군산지역 최초의 BTL사업인 하수관거 임대형민자유치사업의 현황  및 사업개요, 이에따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해본다.  <편집자주> △ 첫 군산시 BTL사업 현황 = 군산시 하수관거 BTL(임대형민자유치)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는 최근 (주)대우건설 등이 주도하는 (가칭)푸른 군산지키미(주)로 확정됐다.   시는 나운동일대와 수송동, 대야․옥서․서수․임피․회현면 일원에 건설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총구간 104km가 민자 828억원으로 추진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기간은 2006년 10월부터 오는 2010년까지이며 공사완료후 20년간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사업은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설계,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협약체결, 실시계획승인 및 공사착공 등을 거쳐 이뤄질 전망이다.   대우건설은 건설계획 329.4점과 운영계획 130.0점, 공익성 40점, 정부지급금 500.0점 등 총 999.4점을 얻어 929.3점을 얻은데 그친 동양건설산업을 제쳤다.   우선협상대상자인 푸른군산지키미(주)의 시공은 대우건설 35%, (유)금도건설 15%, 성원건설10%, (주)케이씨씨건설 10%, 대명종합건설10%, (주)삼호 5%, (유)세진건설 5%, (유)태림종합건설5% 등의 지분으로 이뤄졌다. 여기에 참여한 도내 업체 지분은 40%로 다른지역보다 훨씬 높다는게 시의 설명이지만 군산 향토기업을 기준으로 볼 때 20% 전후에 불가하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 BTL사업 부작용은 없나 = 정부가 BTL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부족한 예산을 민자로 메우는 등 재원조달을 다양화할 수 있는데다 민간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공공시설에도 도입하며 금융기관 연기금 등 여유자금을 생산적인 공공시설 투자로 돌릴 수 있다는 점 등은 상당한 장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설계도면까지 민간건설사에서 만들어야 하므로 100억원짜리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데만 3～4억원이 소요되는 등 엄청난 수험료를 내야하는데다 입찰에서 떨어지면 이 돈까지 날려야하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게다가 총사업비 가운데 5～15%는 시공건설회사가 직접 출자해야 하는 현실에서 중소건설업체는 이중삼중의 경영난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실정. 특히 공공공사를 자꾸 BTL방식으로 발주하다 보면 20년동안 분할상환하고 연 4.5～6%에 달하는 수익을 보장해야 하는 제도 때문에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해 후손부담으로 남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입찰 때 기술마다 가격위주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바람에 지방중소건설사 일감이 원천적으로 차단당하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 해소책은? = 이에따라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BTL 대신 예전처럼 직접 재정 방식으로 발주해야 중소업체 일감이 그나마 늘어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규모이외에도 묶어서 발주되는 개별사업 가운데 50～60%는 지방중소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군산소재 한 건설업체의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BTL사업의 전반적인 개선은 지역중소업체 생존차원에서 시급한 과제󰡓라 들고 󰡒현행 제도아래에서의 이 사업은 지역업체에겐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BTL(Build Transfer Lease)이란  = 민간이 돈을 투자해 학교와 하수관거 등 공공시설을 건설한뒤 국가나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리스료 명목으로 20여년간 공사비와 일정이익(국채수익률+알파)을 분할상환받는 민자유치방식을 말한다.   반면 BTO(Build Transfer Operate)방식 민자유치는 건설사가 자기돈으로 고속도로와 연륙교 등을 건설한뒤 수십년동안 통행료를 징수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실례로는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건설사업(2004년12월～2008년6월)이다.   BTO는 통행료수입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남길수 있어야 발주가 가능하지만 BTL은 꼭 그렇지 않다.  <정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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