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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SG FEZ) 개발구상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번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선정과 관련해 새만금을 ‘동아시아의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레저 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이에 따라 새만금을 미래형 신산업의 핵심 생산기지로 육성, 지식창조형 산업(미래형자동차, 첨단소재기반부품, 미래형크루즈, 우주항공산업 등)과 환경친화형 산업(신재생에너지 제조, 바이오, 탄소섬유 등)의 미래형 신산업 핵심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동아시아 최고의 국제적인 관광·레저의 신흥거점으로 육성, 진행중인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단지화사업, 세계최장의 새만금 방조제(33km)관광 명품화사업, 새만금내부 동진강유역 관광사업을 결합하여 레저․휴양(웰빙)․ 문화․생태가 겸비된 국제관광의 신흥메카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비롯해 해양골프공원, 요트장, 생태공원, 실버휴양빌리지, 한류체험 공연장 등 조성하며, 무주태권도공원, 무주관광레저형기업도시, 동부산악권 그린투어리즘을 결합한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주요내용   새만금산업 및 관광, 고군산군도, 배후도시, 군장산업 단지지구 등 4개 지구에 총 96.38㎢(2915만평)을 선정, 2008년부터 2030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국비, 지방비, 민자 등 총 8조 4,080억원 투자하여, 생산·물류·국제 업무기능부터 관광·레저, 쾌적한 주거기능까지 최적의 국제적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2008년부터 2020년까지의 1단계는 2조 8,782억원을 투자해 생산, 관광·위락, 물류, 교육·연구 등 관련 인프라 및 시설을 확충하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2단계는 5조 5298억원을 투자해 두바이, 마카오 등과 같은 국제적으로 산업과  관광분야에서 투자매력성과 경쟁력을 지닌 허브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중앙정부 7936억원, 지자체 8403억원 민자 및 외자 6조 774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선정효과   이번 경제자유구역 선정으로 새만금사업을 10~2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는 엔진을 달게 됐다.   이는 새만금특별법 제정으로 체형을 갖추었다면 경제자유구역 선정은 혈액을 순환시키는 것으로 군산시민의 숙원인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되어 새만금개발의 기틀을 갖추게 되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됐어도 예산투자가 적기에 이루어 지지 않으면 개발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총 투자비 8조4080억원의 80%에 이르는 6조 7741억원이 민자 또는 외자 유치가 관건으로 부상했다.   긍정적인 부분은 경제자유구역 선정에 따른 특례로 ▲국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 : 임대기간 최대 50년까지 가능(새특법 적용시 100년) ▲조세 및 부담금 감면 :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 농지보전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노동관련 규제완화 : 월차 휴가 등 배제, 파견자근로자 채용,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면제, 고령자고용촉진법 적용배제 등 ▲기타 특례 : 외국인에 대한 학교설립, 병원․약국개설, 의료부대사업 허용, 출입국제도 완화, 외환거래자유화(1만 달러 이하), 카지노 영업 허가, 국내기업의 출자총액제한 면제 등으로 인해 비교적 원활한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추진일지   ▲2002년 5월 군산시에서 군산권을 경제특구로 선정 건의 (청와대,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전북도에서 환황해권(군산권+새만금지구)를 경제특구로 선정 건의 ▲2002년 7월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장관 간담회 개최시 군산권 제외 정부시안 확정 발표 ▲2006년 10월 방폐장 유치연계 경제자유구역 지정 건의 ▲2006년 11월 직도 사격장 관련 경제자유구역 지정 건의 ▲2007년 8월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T/F팀 구성 ▲2007년 9월 군산 경제자유구역 1차 워크샵 및 현장실시 ▲2007년 10월 군산 경제자유구역 2차 워크샵 개최, 군산경제자유구역 신청 연구용역 중간보고,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초안 주민공람․설명회 개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실무자 3차 워크샵,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 중간 보고회 개최,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 최종 보고회 개최, 재경부 지정신청서류 제출 ▲2007년 11월 재경부 보완서류 제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사항 파악 재경부 방문, 경제자유구역 지정관련 통합 설명회 개최, 실사평가단 군산 방문,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농림부 협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방문,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국조실 각부처 회의, 환경부주재 환경성검토 자문회의 ▲2007년 12월 재경부, 농림부 방문 협의 및 의견수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법제처 등 방문 협의,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 재경부, 한국환경정책연구원 방문 협의, 농림부 농지전용실무위원개최, 농림부 농지정책심의회 개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새만금․군산, 황해,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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