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에 발표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결정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대상지 선정과 공식 지정(개발계획 확정)을 분리해 2단계로 추진키로 하고 이번 평가위원회에서는 우선 대상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전 환경성 검토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농지와 산지전용 협의 등 법령에 따른 관계부처와의 협의절차 이행을 마무리해 개발계획이 확정되는 지역부터 추가 심의 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이번 3개 지역을 선정한데 대해 규제완화의 전국적 확대 필요성과 역량있는 지차체에 대한 기회부여, 지자체간 건설적인 경쟁 촉진에 따른 사업추진 가속화 등에 효과적임을 감안한 결정이었고, 2위와 3위간의 점수 차가 근소해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전북(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과 경기/충남(황해 경제자유구역), 대구/경북(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3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대상으로 선정한 정부는 새로 지정되는 경제자유구역 지역이 기존의 인천과 부산, 진해광양 3개 지역과 조기정착을 위한 경쟁체계를 갖도록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가 이번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대상을 선정하며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 방식을 기존 ‘중앙중심의 Top-down방식’에서 지자체의 창의력에 바탕을 둔 ‘경쟁을 통한 Bottom-up\'방식으로 전환해 중요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인천 등 기존 3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사업추진 속도를 재 점화할 수 있도록 촉구함과 동시에 새로 지정 대상에 오른 지역들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확정시 조기 정착을 위한 개발계획 확정과 경제자유구역청 설립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주목된다. 또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추가지정으로 국가역량이 분산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이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와 과제들이 남아 있어 지역사회의 집중적인 노력들이 요구된다. ◇민간평가단의 평가결과 민간펑가단은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독립적인 경제자유구역청 설립과 운영계획 수립, 전문인력 확보 노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또 새만금특별법의 통과로 개발과 투자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높으며, 경쟁력 있는 와자유치 시스템 구축과 낮은 토지조성 원가및 부지확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기/충남은 외자유치를 위한 지자체 단위의 인센티브(지방세 감면, 임대단지 조성, 토지무상임대) 등이 우수하고 정부부담이 낮은데다 유치산업의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대구/경북은 인사, 조직, 재정면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첨단지식산업 중심의 개발전략과 투자유치 컨셉이 우수하며 외국인 정주여건이 좋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