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경제

새만금 종합구상, 정부 올해안 마련

새만금 사업기간 10년 단축, 군산 산업용지 조기개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7-21 12:12:58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새만금 사업기간을 10년 단축하는 등 정부가 올해 새만금 종합구상을 마련한다고 밝혀 새만금사업을 국가 중심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21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의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국토해양부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보고에서 당초 2030년까지였던 사업기간을 2020년으로 10년 단축하고, 군산지역 산업용지와 부안지역 관광용지 등 개발 가능 지역에 대한 조기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국토해양부는 또 올해 안에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개발하기 위한 종합구상을 마련하고 기존 새만금특별법 내용을 보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해 큰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새만금 신항의 조성과 국제공항 그리고 군산항 준설토를 사용하는 새만금 지역 매립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또 새만금과 주변 지역을 연계한 국제 생산, 교역, 해양관광, 식품산업 중심의 성장벨트를 만든다는 방안도 검토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이번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참석해 부처별 추진방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지자체가 기업유치 노력으로 법인세. 부가세를 전국 평균 증가율 보다 초과해 징수할 경우 세수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해당 지자체에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환원해 주기로 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의 조세감면 절차를 간소화해 제조업 분야의 3000만 달러 이상 외국인투자의 경우 외투위 심의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발표된 지역발전 전략들은 대체로 지난 참여정부에서 나온 균형발전정책의 큰 틀을 깨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돼 건설업체들이 그간의 불안을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침체된 지역 건설 경기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방 국토관리청과 항만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3개 분야의 주요 조직과 기능을 제외한 업무와 인력을 올해 지방정부에 이관하기로 했다고 밝혀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부족과 예산문제 등의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