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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고유가 시대, 에너지 구조개편 서둘러야

김세태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발전기술원 실장)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8-05 14:06:5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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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부지로 치솟던 세계 유가가 최근 등락을 거듭하면서 다소 주춤거리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진단이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공업국의 부상과 더불어 전 세계 석유의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하는데 반해 석유자원의 한정된 매장량과 중동의 정세 불안으로 수급 불균형은 갈수록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계는 지금 총성 없는 치열한 에너지 자원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한 때 암흑의 땅이라고 불리던 아프리카의 자원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의 사활을 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가 매년 번갈아 아프리카 순방외교를 벌이면서 아프리카를 공략하고 있고, 미국은 최근 아프리카 통합사령부 창설 계획 등 중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러시아는 아프리카 3위의 산유국인 리비아의 석유를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인도 역시 ‘인도-아프리카 정상 포럼’을 개최하는 등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는 한동안 부정적 입장을 보이던 원자력발전에 대해 최근 다시 적극적인 건설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원자력발전 이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이다. 지난 30년간 원전 건설을 중단했던 미국은 총 26기의 원전건설을 준비 중이며, 중국은 2020년까지 100만kW급 원전 30기 이상을 건설할 계획이다. 인도는 제11차 5개년 계획(2007~2012년) 기간에 총 14기의 원전을 도입할 계획이고, 심지어는 원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도 자바섬에 200만kW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58기의 원전을 운영하면서 총 발전량의 77%를 공급하고 있는 프랑스는 기존원전을 2020년부터 매년 1기씩 유럽형 신형원전(EPR)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에너지 자급률이 고작 3%에 불과한 에너지 자원빈국이면서 철강, 화학, 조선 등 에너지 다소비의 산업구조로 인해 화석연료 소비가 많아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0위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의 경제규모로 볼 때 조만간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가가 될 공산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고유가 문제 이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라도 원자력발전의 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다.  원자력발전은 발전단가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적어 kWh당 석탄 968그램, 석유 803그램, 태양광 100그램인데 비해 원자력은 9그램에 불과할 정도로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이야말로 지금과 같이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엄격해지는 시점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의 원전 비중을 설비기준으로 현재의 26%에서 4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것도 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과 제약들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에너지의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면서 우리나라 최고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를 합한 수출금액보다 많은 한 해 95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에너지에 소비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지금과 같은 초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 생활화와 함께 풍력과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꾸준한 개발 노력, 그리고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확대하는 에너지 구조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은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므로 원전운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안전설비 개선 및 인적 실수 예방과 같은 안전대책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도 최근의 에너지 위기 시대를 맞이하여 원자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국가정책에 협조하는 모범을 보일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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