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을 시작으로 전북과 군산 등의 ‘성장엔진’ 경제자유구역시대가 본격 펼쳐진다. 신천지로 변모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이웃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등을 부러움 반 시샘반으로 바라봤던 전북과 군산. 이제 그 비상의 날개를 우리도 막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기대못지 않게 운영문제와 지자체간 조율 등 과제도 산적해있다. 어떻게 하면 지역 신성장동력이 될지를 모색해본다. 이에 따라 본보는 △전북의 신성장동력 및 운영은 △지구별 추진전략 △뭐가 달라지나 △우려되는 문제점 등 4차례에 걸쳐 집중조명해보기로 한다. ◇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및 운영은 = 군산시와 전북도는 최근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의 임시 사무실과 민원실이 오는 28일 전북도청과 군산시청 1층 민원실 내에 각각 설치된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민원업무는 지적, 토지, 건축물 대장발급, 농지전용, 환경 민원 등 개발관련 업무처리이며 지방세 징수, 주민등록등본 발급업무는 군산시청에서 처리한다. 대상지역은 옥구읍(상평, 이곡, 수산), 옥산면(옥산, 남내, 쌍봉, 당북, 금성), 회현면(대정, 세장, 고사), 옥도면(장자, 선유, 무녀, 신시), 비응도․오식도동, 조촌ㆍ개정ㆍ지곡ㆍ수송동 일부지역이다. 도청에 설치되는 임시 사무실은 제3회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가 끝나는 9월말이후 군산지역에 청사가 확보되는 대로 이전할 예정.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2본부 5부 6팀체제\'(총 73명)로 출범, 전북도의 출장소 형태로 운영되며 인․허가권과 5급 이하 전보권, 기능․계약직 임용권 등의 권한을 갖게 돼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 군산시는 전북도에 서기관 1명을 비롯 사무관 등 10명을 교류를 요청하고 있으나 서기관과 사무관 등의 인사교류문제가 조율 중에 있다. ◇ 전북의 신성장동력 \'SGFEZ\'=\'2030년\'을 목표로 한 동아시아의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의 허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SGFEZ)이 착착 진행되면 전북의 경제 산업지도는 크게 변모, 외국자본이 순조롭게 유입되고 지식기반산업들이 활성화할 경우 2030년까지 도내 및 전국적으로 69조9820억원의 총생산유발효과, 26만여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기대되고 있다. #\'지역경제 재도약의 계기로\'= SGFEZ는 군산시와 부안군, 새만금 간척지 및 고군산군도 일원 4개지구 66.986㎢로 개발된다. 5조3017억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1단계(제1-1단계: 2008~2012년, 제1-2단계 13~20년), 2030년까지 2단계로 나눠 개발되며 입주기업은 조세와 부담금 면제․감면 혜택을 받는다. FEZ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정주)여건을 개선해 외국인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으로 경제특구. 외투기업들은 세금감면과 각종 자금지원, 경영환경개선,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세금은 소득세․법인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감면해주고 수입자본재에 대해 3년간 관세를 100% 면제해준다. 자금지원책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외투기업 임대로 감면(100%까지 가능), 농지조성비 등의 부담금도 감면해준다. 경영과 생활환경지원으로는 초․중․고․대학 등 외국 교육기관과 외국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관공서 외국어 서비스는 물론 경제구역청이 법률상 인허가 사항의 일괄 처리, 원스톱 서비스를 해준다. ◇ 다른 지역의 FEZ를 뛰어넘자 = 가장 선도적인 인천 송도․영종도 FEZ는 바이오, 신약생산, 자동차 성능시험장, 상가, 패션아일랜드 등 외국 투자가 봇물 터지고 있다. 동북아 비즈니스허브를 목표로 하는 인천은 FEZ로 1억9000㎡의 갯벌에 14조원을 들여 세계적인 국제공항가 항만, 교육시설, 각종 레저휴양시설을 만들고 전세계 비즈니스맨과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부산․진해FEZ도 부산강서구와 진해일원에 13조원을 투입,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가 하면 이웃 광양만권 FEZ도 광양항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지역경제전문가들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다른 지역과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지만 정작 중요한 때는 지금\"이라 들고 \"인천․광양만권 등 기존 FEZ의 성공과 부작용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