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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직도관련 약속사업인 옥구 소도읍 육성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 사업 차질이 불가피 할 전망이어서 지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소도읍 육성사업 지원 예산을 당초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삭감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정부로부터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으면 나머지 100억원의 시비를 반영하겠다는 군산시도 부득이 하게 50억원의 시비만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 옥구 소도읍 육성사업은 전체적으로 100억원의 예산이 삭감된 채 진행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당초 옥구 소도읍 육성사업은 정부 100억원을 비롯해서 군산시 100억원, 민자유치 180억원 등 모두 380억원의 예산을 들여 옥구읍 일원 38㎢를 새만금 배후지역 및 미군 공여구역 개발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100억원의 예산 삭감으로 민자를 유치하더라도 280억원으로 사업이 진행될 처지여서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이처럼 행안부가 당초 100억원의 지원 예산을 50%를 삭감, 50억원만 지원하겠다고 방침을 바꾼 이유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100억원의 지원예산 중 50억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돼 문제의 소지가 없지만 나머지 ‘50억원이 교부세로 지원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시정을 요구, 행안부가 이를 받아 들여 50억원의 교부세를 삭감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옥구 소도읍 육성사업은 지난 2006년 군산시가 국방부에 직도에 자동채점장비(WISS) 설치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업인 만큼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산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도 “옥구 소도읍 육성사업은 정부가 WISS와 관련해 정부가 약속한 사업으로 반드시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옥구읍은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안전부가 지난 2001년 소도읍 육성 대상지로 지정․고시해 선정만을 남겨 논 상태다.   전북도에서는 옥구읍을 포함해 함열, 만경, 장수, 순창, 부안, 봉동, 무주 등 8곳이 신청을 해와 이들 8곳 중 3곳을 선정해 행안부에 사업 대상자로 신청하면 선정을 통해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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