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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FEZ 편입 군장산단 정책실패 논란

시와 시의회 등, 행정중복 등 이유로 환원 촉구, 전북도와 경자청, 시 등 요구엔 들은 척 만 척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10-30 14:13:1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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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SGFEZ)에 편입된 군장산단지구가 군산시의 경제정책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 뒤늦은 정치적인 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군산시와 시의회 등은 군장산단지구는 지정실익이 이미 상실된 만큼 기존 SGFEZ에서 제척해줄 것을 전북도와 경제자유구역청 등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이 같은 주장은 찻잔속의 폭풍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시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SGFEZ의 지정면적은 66.986㎢이며 이중 토지이용계획면적은 49.558㎢에 달한다는 것이다.   시가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군장국가산단 15.890㎢(482만평)를 SGFEZ에 편입시킨 것은 당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군장산단지구의 편입이 절실하다는 범도민적인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물이다.   하지만 시는 최근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 출범이후 군장산단지구의 영향력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시민들로부터 관련내용에 대한 문의를 받고 과거 정보에 의존해야 하거나 경자청으로부터  내용물을 건네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환원의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북도와 경자청이 군산시로 환원보다는 직할통치체제를 확고히 함에 따라 시의 입장은 서서히 배제되고 있는 실정.   다른 경제자유구역들의 경우 미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군산은 애써 가꾼 텃밭까지 빼앗겨 기업유치와 경제정책운영과정에서 사실상 소외될 위기를 맞고 있어 시름만 깊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시민들은 군산시가 주요 현안문제에 있어 충분한 대응논리를 개발하지 않고 즉흥적인 접근으로 빚어진 결과물이 아닌지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일각에선 당시 이 같은 결정이 가장 최적의 결정이었는지와 환원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없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전술 및 전략적인 측면을 도외시한 접근이라는 근본적인 원인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시내부에선 편입 찬성과 반대, 재찬성 등의 논의과정을 거쳤지만 당시 군산입장을 고려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 상태.   시는 최근 군장산단을 SGFEZ에서 제외해야 할 이유를 전북도와 경자청 등에 분명히 제시했다.   시는 군장산단지구는 이미 개발 및 투자유치가 완료돼 향후 개발업무와 외자 유치 추진 업무가 생기지 않을 뿐 아니라 외투기업(외투비율 50%) 미입주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환원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이 산단지구의 사무 인계 및 인수 때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행정중복으로 민원 불편 등의 우려감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알면서도 전북도의 편입론에 동조했다면 제대로 된 논의과정이 생략됐거나 단기적인 예측력 부족이란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뜻있는 시민들이 제기한 책임론의 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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